성남성범죄변호사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항의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의를 표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을 검찰보다 더 넓히고, 현재의 ‘검사·수사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조도 유지한 정부안이 “개혁에 반한다”는 것이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김필성·김성진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총 6명이 이날 저녁 정례회의에서 동반 사의를 표했다. 이들은 입장을 내고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부 자문위원은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다. 이 중 사이버범죄 등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나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둔 것을 놓고 “현 검찰청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개혁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소청을 중수청의 수직적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안이 공개된 이후 열린 첫 자문위 회의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을 회의에서 제기했다.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향후 더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그간 ‘보완수사권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차례 진행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문위 논의에선 10 대 6 정도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검찰(공소청)에 어떤 수사권도 남겨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사라진 전건 송치 부활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 전건 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불기소와 상관없이 공소청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상황에서 견제 장치로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해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조금 전 (소인수 회담에서) 대통령님과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 하에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년을 말씀했는데, (한·일 수교) 60주년인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올해도 이번 대통령님의 방일을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반정부 시위대 향해 “애국자여, 우리가 도울 것” 강경한 행동 주문“미, 카타르 미군기지 철수 권고”…실제 군사 작전, 주변국 허가 필요반체제 매체 “사망자 최소 1만2000명…하메네이, 실탄 사격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정부 기관 점령 등 더 강경한 행동을 하라고 선동하며 “도움”을 약속했다. 또 이란이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시위 사망자 수가 1만2000명을 넘어섰다는 추산까지 나오면서 이번 시위는 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정부) 기관들을 점령하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며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는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력한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승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 초 베네수엘라 공습과 2019년 이슬람국가(IS) 창시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사살, 2020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 등을 예로 들었다. 모두 목표물만 정밀하게 제거하는 ‘외과 수술식’ 군사작전이었다는 점에서 이란에 대한 제한적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백악관은 “외교적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바꾼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쓸 수 있는 군사작전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지난해 10월 이후 중동에 전개된 미 해군 항공모함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역내 미군기지를 사용하려면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사석에서는 군사 개입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14일 복수의 외교소식통 말을 인용해 중동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권고의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는 가운데 포착된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반정부 시위는 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사망자 수가 257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소 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쏘기 시작한 지난 8~9일 최소 1만200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와 대통령실, 혁명수비대 소식통과 목격자들의 증언, 의료기관 데이터 등을 참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직접 명령, 입법·행정·사법부 수장의 승인 아래 실탄 사격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는 이란 정권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며 대이란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란 신정체제를 보위하는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이란에 대해 전면적이고 추가적인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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