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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프랜차이즈 18곳 차액가맹금 소송 중…‘팔수록 밑지는 구조’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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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7 03:25 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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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향후 이어질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차액가맹금 위주인 가맹 사업구조 재편과 투명한 수익구조 공개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유통 마진으로, 대법원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수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15일 그대로 받아들였다.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당이득으로 본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사할수록 밑지는 구조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가맹점 모집할 때는 로열티 면제라고 해놓고 오픈하면 본사 물건 팔아먹기 급급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와 점주 간 묵시적으로 동의해온 관행이라는 얘기다.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촌·bhc·BBQ 등 주요 치킨 브랜드를 비롯해 맘스터치·버거킹·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명륜진사갈비 등 이미 1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 폐점한 점주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외 프랜차이즈처럼 로열티를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기준 외식업종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은 평균 매출 대비 약 4.4%로, 치킨업종이 8.2%로 가장 높았다.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본사에서 꼭 납품받아야 하는 물품) 가격에서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협회는 “국내는 가맹점 100개 미만인 영세 가맹본부가 96%에 달해 로열티 계약이 어렵고 매출 누락 등 회피 가능성이 있어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판결은 수익구조를 숨기지 말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밝히라는 의미인 만큼 프랜차이즈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지만 정작 중국은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13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H200과 동급 및 하위 제품 등에 대한 중국·마카오 수출이 허가 심사 정책을 기존의 ‘거부 추정’에서 ‘사례별 심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온라인 관보를 통해 밝혔다.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H200의 대중국 수출이 공식 승인된 것이다.
수출은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 가능하다. 수출업체는 해당 칩의 미국 내 물량이 충분하고, 국내 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수출 물량이 미국 내 최종 소비자로 향하는 물량의 50%를 넘어서도 안 된다. 수입업체는 BIS의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대상 칩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미국 내 독립기관에서 거쳐야 한다. 칩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25%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에 AI칩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H200급의 칩 수출 통제가 중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반면 미국 정치권의 대중 강경파들은 이 같은 결정이 미·중 기술 격차를 더 빠르게 좁히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이용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정작 H200의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대학 연구개발(R&D) 연구소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칩 구매를 허용하는 지침을 일부 기술 기업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당초 H200을 구매하는 기업에 자국 AI 칩을 일정 비율로 함께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더 강경한 통제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칩 활용보다 화웨이, 캠브리콘 등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보인다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
디인포메이션은 중국 당국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 조정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내에서는 칩 수입 통제 조치는 자국 기업의 기술 발전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미·중관계 향배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술기업들은 지난달까지 약 2만7000 달러에 달하는 H200 칩을 200만 개 이상 주문했다. 이는 엔비디아의 재고량인 70만 개를 넘어선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열린 CES(소비자가전전시회)에서 H200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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