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오픈소스의 함정’ 등 지적하며찬반 아닌 ‘영역 구분’ 필요 제언국내 인재 육성 생태계 강조도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선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속력보다는 방향,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나 액션보다는 목표와 책임이 분명한 AI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최종현학술원이 발간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는 주권 AI 찬성 논리의 출발점으로 ‘오픈소스의 함정’을 꼽았다. 오픈소스는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선스 조건이나 접근 권한 역시 업데이트와 정책 변경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데이터 주권의 현실적 제약도 거론된다. 미국 정부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 명확화법(클라우드법)’에 따라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국들 역시 안보와 범죄 수사를 명분으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주권 AI 개발에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은 비용이다.
초거대 모델 경쟁은 한 차례 개발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산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고도화, 운영 비용을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소모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찬반 이분법보다는, 행정·안보·공공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처럼 국가 책임이 불가피한 영역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나 기업이 활용하는 거대언어모델(LLM)처럼 다국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국가대표 AI 모델 역시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외부 기술과 코드에 대한 의존 수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성능 평가와 책임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AI 경쟁의 본질은 인재라고 강조했다. ‘AI 인재 10만 양성’과 같은 숫자 중심의 목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역할의 인재가 축적·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 AI 인재 영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연구·산업 인프라를 제공해 국내 인재가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가 중장년층의 경제적·정신건강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금융접점을 활용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경제적·심리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중장년층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활용해 비대면·비노출 방식의 접근 경로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관내 신한은행 금융 창구에 큐알코드 기반 타로카드 형태의 마음건강검진 시스템을 도입해 누구나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비치된 타로카드 뒷면의 큐알코드를 통해 마음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경우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구는 고위험군이 확인되면 전문가의 개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구청 디지털정보과와 협력해 문자 알림 기반의 전달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 정보를 담당 부서에 즉시 전달하고 보건소 전문 인력이 신속하게 개입해 상담 및 지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구는 전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중장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상 속 자연스럽게 마음건강을 살피고 위기 시 빠르게 도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지역사회 생명존중 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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