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속보]한은, 기준금리 연 2.50% 유지…환율·집값 우려에 5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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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통위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환율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 8월, 10월, 11월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 등과 관련한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결문 표현 변화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마무리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까지 의결문에 포함됐던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문구가 지난해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로 바뀐 데 이어 이달에는 금리 인하라는 표현 자체가 빠졌다.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6월 부산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공연 기간 숙박비를 최대 10배 이상으로 인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BTS 공연이 열리는 오는 6월12~13일 숙박요금이 대폭 상승했다. 동래구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선 6월10일 6만8000원으로 책정된 숙박요금이 12일과 13일에는 76만9000원으로 10배 이상이 됐다.
기장군의 한 업소는 숙박요금이 같은 기간 9만8000원에서 50만2000원(12일)까지 올랐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인근의 한 업소에선 6월11일 30만원인 요금이 12일에는 93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공연의 경우 장소가 어디인지 공개되지 않은 탓에 부산 전역에서 숙박비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부산에서 숙박업소 바가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2년 BTS가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를 부산에서 열었을 때도 공연장 인근 지역의 숙박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변에서 진행되는 불꽃축제 기간에도 숙박업소가 요금을 올려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SNS 등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바가지요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바가지요금은 생각보다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힌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매년 이어지는 바가지요금 논란에도 부산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 업소의 가격 책정에 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나윤빈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사실상 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번에도 구군, 관광협회와 일선 업소를 돌면서 계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과 강원 양구군은 겨울철 먹이활동이 어려운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양구 방산면 일원에 뽕잎과 건초(알파파), 옥수수 등의 먹이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이날 방산면 일원에서 국가유산청과 양구군, 원주지방환경청, 한국산양보호협회, 한국사향노루보호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역 민간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먹이 주기 행사’를 열고 먹이 급이대에 알팔파 1000㎏과 뽕잎 200㎏, 옥수수 300㎏, 미네랄 블록 20개 등을 공급했다.
또 밀렵 방지 활동도 지속해서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처럼 산양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겨울철 먹이를 찾지 못한 산양이 폐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폐사 신고된 산양은 5마리에 달한다.
폭설과 한파 여파로 산양 ‘집단폐사 사태’가 벌어진 2023년 11월∼2024년 3월 폐사 신고 건수(785마리)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은 현재 국내에 1000여 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대 서식지 중 한 곳인 양구지역의 민통선 일원엔 5000여 마리의 야생 산양이 서식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국제보호동물로 지정한 산양은 주로 해발고도 600~700m, 경사도 30~35도의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에서 주로 서식한다.
수명은 10~15년가량으로, 연 1회 1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우리나라의 산양은 200만 년 전 출현한 이후 현재까지 외형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가장 원시적인 종에 속해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린다.
주로 참나무와 찔레, 원추리, 헛개나무, 취나물 등 식물의 잎과 연한 줄기를 먹는데 겨울철에는 먹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국가유산청은 겨울철 산양 출몰이 빈번한 지역인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대에 먹이 급이대 35곳을 설치해 주 1회 먹이를 공급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복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양구군이 조성한 산양·사향노루센터는 2007년 개장한 이후 매년 4~8마리의 산양을 방사하고 있다.
조재운 산양·사향노루센터장은 “산양의 먹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겨울철 먹이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양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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