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바다로 차량 돌진 두 아들·아내 살해 40대, 항소심 ‘무기’서 ‘징역 30년’ 감형···왜? > 동호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바다로 차량 돌진 두 아들·아내 살해 40대, 항소심 ‘무기’서 ‘징역 30년’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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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04:37 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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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생활고를 이유로 고등학생 두 아들과 아내가 탄 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12년 이상 조울증 아내를 간병하는 등 긴 시간 가장의 책임을 짊어져 왔고, 반사회적 동기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열려있던 차창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그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광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카드 빚 등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3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 이후 시위가 격화되자 미 국토안보부가 11일(현지시간)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더 많은 요원을 보낼 것”이라며 “미니애폴리스에서 일하는 ICE 요원들과 국경 순찰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놈 장관은 “그들(시위대)이 우리의 작전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범죄이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소말리아인들이 연루된 복지 지원금 부정 수급 수사를 명분으로 미니애폴리스에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며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 집행 방해자에 대한 ICE 요원의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이지만, 무리한 단속과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놈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것은 분명히 법 집행 작전이었다”며 “(총을 쏜) 요원은 그녀의 차량에 치였고 그녀는 차량을 무기화했다. 요원은 자신과 동료들의 생명,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 기관들을 운영하는 방식은 잘못됐으며 분명히 그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연방 의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ICE 구금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도입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이날 보도했다.
총격 사건 바로 다음 날 놈 장관은 의원들이 ICE 시설에 방문하기 전 최소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의원들은 ICE 구금시설을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놈 장관은 해당 시설들이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제정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따른 별도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들어 기존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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