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정부가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5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단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경북도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지사(왼쪽 사진)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오른쪽)은 20일 경북도청에서 행정통합 논의 회동을 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이 지사의 제안에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화답하며 본격화됐다.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합 얘기를 다시 꺼냈고,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이견과 12·3 불법계엄으로 재차 좌초됐다.
이번 회동은 이 지사가 김 권한대행을 만나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사됐다. 이 지사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서 “도지사가 1년에 직접 쓸 수 있는 예산은 1조원가량밖에 안 된다”며 “행정통합으로 직접 쓸 수 있는 예산 4조원을 받는다면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민선 9기 이후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경북도·정치권과 협의해 통합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우리가 설계도를 다 그리고 초안까지 다 잡았는데,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알짜 공기업과 국책 사업은 모두 호남과 충청으로 가버린다”며 “대구·경북의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가 권한대행 체제인 데다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들어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북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경환 전 부총리는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통합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도에 3년째 셋방살이 하는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인천지역 사회가 뜨겁다. 인천시와 여·야 정치권은 이전 반대를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재외동포청은 송도에 3년째 임대로 있고, 인천시가 유치할 때와 달리 주거 등 지원이 전혀 없는데다 재외동포 대부분이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을 이용하고 있어 재외동포 편의가 가장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5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재외동포청 이전을 일단 보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의원은 “재외동포청은 청사로 쓰고 있는 부영송도타워와의 3년 임차계약이 6월 만료되고 부양 측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재외동포들이 송도 본청을 방문할 때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40분 걸리는 등 교통문제 때문에 서울 이전을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김 청장이 이전을 보류한 만큼, 인천시가 소통을 통해 애초 약속했던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외교부가 재외동포청을 인천 송도로 결정한 것은 인천 제물포가 한인 이미사의 출발지라는 역사성과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라며 “재외동포청장의 서울 이전 언급은 재외동포청 출범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적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김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SNS에 “재외동포청은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이 가교의 출발점은 지금처럼 인천 송도여야 한다”며 서울 이전 검토에 대해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강력 항의했고, 조 장관은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김 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빈 사무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차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편의가 우선으로,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할 때 주거와 통근버스 운행, 구내식당, 청사관리비 등 각종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민간건물에서 3년 셋방살이도 이젠 끝내야 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외동포들은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본청 민원실보다 10배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문 통합민원실은 하루 평균 500여명 방문하는 반면, 송도에 있던 본청 민원실을 2024년 12월 인천공항으로 옮긴 이후에도 방문객은 하루 평균 44명에 불과했다.
재외동포들의 주요 민원은 아포스티유(인증서) 발급과 해외 이주 신고, 재외동포의 국적 회복 절차, 재외국민 병역의무 사항 등 다양하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정치적 논리와 행정 편의가 아닌 재외동포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본청인 송도에는 127명, 서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됐다.
한편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외동포청을 서울 정부청사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재외동포청 출범 당시 수요자인 재외동포의 70% 이상이 서울을 선호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로, 정부에 대한 동포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제라도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아 졸속 행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항 인접성’이라는 명분과 달리, 송도는 모국을 찾는 재외동포들에게 오히려 서울 도심보다 더 많은 이동 시간을 요구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며 “대다수 재외동포가 서울을 거점으로 체류하고 활동하는 현실을 외면한 입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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