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12·3 불법계엄 사태 때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을 가둬두기 위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파악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내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 체포된 사람들을 수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신 전 본부장은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감자들을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직접 피의자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신 전 본부장 조사는 특검에 파견됐다가 특수본에 합류한 경찰 수사관들이 진행해왔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오전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본부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준 인물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한 뒤 3시간 반 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12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밤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11시쯤 경찰에 출석한 김 시의원은 출석 후 3시간 반쯤 뒤인 다음날 새벽 2시30분쯤 조사실을 나섰다.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시의원에게 취재진이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나’ ‘미국 체류 중 강 의원과 접촉했나’ 등을 물었지만 김 시의원은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21일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이 최근 공개되며 불거졌다.
이 녹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모씨(당시 사무국장)를 통해 1억원을 강 의원측에 건넨 의혹을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을 확정받아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경찰은 조사에서 김 시의원에게 당시 돈을 건넨 이유와, 강 의원이 주장했던 대로 실제 돈을 돌려받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시간상 제약 등으로 김 시의원에게 준비된 문답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시의원의 출국금지 조치 방침을 밝힌 경찰은 김 시의원을 곧 재소환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시의원을 상대로 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김 시의원의 입국 뒤 약 4시간 만에 진행됐다. 김 시의원은 자신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 체류하며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출국 중 텔레그램·카카오톡 계정을 반복적으로 삭제하고 재가입했다.
김 시의원의 이런 행적으로 인해 ‘도피성 출국’ 아니냐는 의혹과 증거인멸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도 따라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출국을 뒤늦게 파악한 뒤인 지난 6일에야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입국한 김 시의원은 ‘경찰 수사 중에 왜 출국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래 전에 약속을 해서”라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공항을 떠났다. 경찰은 귀국한 김 시의원에게 임의동행 방식을 통한 즉각 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시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우선 자택에 방문해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뒤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김 시의원의 서울 강서구·영등포구 자택 2곳과 서울시의회 사무실, 강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씨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9시간 넘게 진행돼 12일 오전 3시쯤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와 PC도 확보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며 상황을 묵인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과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특검은 내란죄의 중대성과 이 전 장관이 판사와 변호사로 수십년간 일하면서 12·3 불법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점, 경찰의 국회 봉쇄 계획을 확인하고 감시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비판적 언론사를 봉쇄·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수사·재판에서 진실을 숨긴 점도 강조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장관 일정표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브로슈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이 계엄 당일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색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역 역시 누락돼 이를 은폐하려 한 것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구형 직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계엄 선포 당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특검 질의에는 “사건·사고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책상에 있던 문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국민 여러분과 행안부 공직자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바로 이 건물에서 법관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휴대폰을 처음 개통하면서도 번호 뒷자리를 ‘2842’로 선택했다. ‘이 판사’였기 때문”이라며 “이런 법관으로서의 경험과 당시 마음가짐이 제 평생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매사에 공사를 분명히 구분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로 언론·정치권의 감시를 받았으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매사 조심했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서도 “당시 호출된 국무위원 누구도 추후 내란 가담이라는 의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 전후 사정도 모르던 제가 사전 모의 없이 즉석에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계엄 선포라는 놀랍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거라 만류했을뿐, 선포 뒤 일련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기관이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하는 논리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비꼬아 특검 측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며 “내란은 형법상 범죄 행위고 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권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같다고 보는 게 창의적이다”라고 했다.
이에 특검이 이 전 장관이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치러 판사로도 재직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내란으로 처벌받았다는 건 시험 문제로 안 푸셨냐”고 비난했고, 이 전 장관은 “5·17과 이번 계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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