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구시가 의료와 요양서비스 등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돌봄’ 준비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전국 17개 시·도의 65세 이상 인구 대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비율을 조사한 결과, 대구시가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국 재택의료센터(344곳) 중 대구지역에는 11곳(3.2%)만 위치해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51만7276명으로, 센터 1곳당 4만7025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평균(3만1383명)의 약 1.5배, 광주의 약 2.4배 수준이다.
복지연합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구시의 준비 수준을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오는 3월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연합은 재택의료센터가 돌봄통합의 핵심 지표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센터는 지자체가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지정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방문의료 거점이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 수급자 등의 가정을 찾아 진료·간호·돌봄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기반이라는 게 복지연합의 판단이다.
시민단체는 보건·의료와 복지·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측면에서 이 같이 주장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재택의료센터 확충 정도가 해당 지자체장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본다.
복지연합측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 또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이라면서 “대구시는 법 시행 이전까지 전국 평균 수준으로 센터 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의료계에서도 (재택의료센터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면서 “장기요양 수급자 등 통합돌봄 필요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천 헌금을 강선우 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노원1)은 13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징계요구안에는 김 시의원의 공천헌금,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과 허위 보고 등 5개 비위 사인이 적시됐다.
신 위원장은 김 시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원의 청렴 의무와 ‘서울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청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천헌금 의혹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현 무소속) 측에 1억원을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시의원은 자술서를 제출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인 CES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을 말한다. 신 위원장은 이런 행위가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밖에 업무추진비 유용은 김 시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면서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의혹이고, 당원 위장전입과 당비 대납 당원동원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종교단체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며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신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 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김 시의원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를 심사·의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징계요구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오는 2월 24일~3월13일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4가지로 구분된다. 징계 수위는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111석 중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리특위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위원 8명 등 전체 15석 중 10석을 차지하고 있어 김 시의원에 대한 높은 수위의 징계가 예상된다.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물티슈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리 비용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물티슈 투기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하는 데에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공개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 섬유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 유해성 측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투에 버금가지만, 법적 분류 탓에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물티슈는 표시·광고에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인만큼 제조사가 ‘천연 펄프’ ‘순면 느낌’ 등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워 홍보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 물티슈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험 표준이나 기준,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사들은 하수 시스템에서 분해되지 않는 물티슈를 두고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생산자에게 환경적 책임을 부과하는 ‘오염자 부담원칙’ 역시 적용하지 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도 통계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원 이상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약 80~90%는 물티슈로 확인됐다.
물티슈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간다.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은 결국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부담분을 메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다 쓴 물티슈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지만,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제조사는 별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폐기물부담금제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제품과 고합성수지 아이스팩, 일회용 기저귀 등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명확히 ‘환경 규제 대상’으로 보고 생산 단계부터 관리에 나서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함유 1회용 물티슈 판매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웨일스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등으로 물티슈 판매 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모든 물티슈를 규제 범주에 넣기로 했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를 통해 환경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을 통해 2023년부터 특정 플라스틱 제조사에게 kg당 0.061유로의 물티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제조사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으로 지자체 공공 청소와 하수도 관리비용을 충당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은 제조사로 하여금 물티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는 물티슈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립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의 틀 안으로 온전히 편입해야 한다”며 “표시·광고 개선과 생산자책임제 도입, 플라스틱 함량 규제와 사용 제한, 플라스틱 물티슈의 전면 판매 제한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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