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우리는 주인이 될 것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을 다룬 <칩 워>로 주목받은 크리스 밀러가 표트르 대제에서 푸틴까지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과 실패를 서술한 연대기. ‘신동방 정책’, 중국과의 밀착, 북극항로 개발의 뿌리를 추적하며 급변하는 유라시아 지정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김남섭 옮김. 너머북스. 3만4000원
AI 시대, 강력한 개인이 온다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되는 시대를 통찰한다. 이전처럼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더 적절한 지식을 찾아 채워 넣는 ‘언러닝(비움학습)’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오늘날 필요한 AI 리터러시를 제안한다. 구본권 지음. 김영사. 1만8000원
차별하는 데이터: 상관관계, 이웃, 새로운 인식의 정치
기술적·인식론적 통찰을 바탕으로 북미 비판적 디지털 미디어 연구를 주도해 온 웬디 희경 전의 국내 첫 번역서다. 빅데이터와 소셜 네트워크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들에 대한 연구서이자 기술과 문화에 대한 깊은 관여를 촉구하는 지침서. 김지훈 옮김. 워크룸프레스. 2만9000원
시각 문해력
‘시각 문해력’을 처음 명명하고 체계화한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고전.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작가가 아닌 이에게도 필요하듯, 이미지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이미지를 보고 읽고 만드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다. 도니스 A 돈디스 지음. 정상희 옮김. 안그라픽스. 2만2000원
거의 모든 것의 역사 2.0
자연과학 베스트셀러인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에 지난 20여년간 연구 성과를 반영해 다시 내놓은 책. 2025년 촬영된 엄청난 크기의 오징어, 행성의 지위를 잃은 명왕성, 고대 인류가 머물렀을지도 모를 지브롤터의 동굴 등 새로운 이야기를 더했다. 이덕환 옮김. 까치. 2만8000원
철강·석유화학·배터리 등 국내 주력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간 중심의 자율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 신산업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죄수의 딜레마는 미국 경제학자 존 내쉬가 만든 게임이론 중 하나로, 게임 참가자들이 협력할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결국 각자의 이익만을 좇아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석화·철강·배터리 등 기업들이 이로 인해 선제 대응이 미비했고, 세계 경기 회복 이후 수요 증대를 바라보며 버티다가 사업 재편 적기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중국발 과잉공급에 따라 기업들 모두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식했는데도 과잉설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특정 기업이 설비·생산을 축소하면 시장 점유율·이익 감소를 감수해야 하지만 경쟁사는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석화·철강·배터리 산업의 생산능력 대비 가동률은 각각 2021년, 2016년, 2023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과잉 공급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선 민간 자구, 후 정부 지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해소되지 않았고 통폐합이나 설비 감축에 나설 유인도 충분치 않아 구조조정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제도적 불확실성도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봤다. 설비 감축이나 통폐합 논의를 하려면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와 수익성 등 민감 정보의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이를 ‘경쟁 제한성 위반’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쟁 제한성이란 기업들이 담합·기업결합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말한다.
특히 규제 당국이 시장 범위를 국내로만 할지 해외로 넓힐지도 불확실해 국내 자율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제조업은 내수 기준으로는 독과점 구조에 가깝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미미하다”며 “(기업들의) 실제 경쟁이 세계 시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업재편과 관련해 기존의 소극적 사후 승인 방식을 벗어나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 대상을 발굴하고 참여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열식 지원 체계 또한 맞춤형으로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을 연계해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경쟁 제한성 판단 지침을 명문화하는 등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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