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47억원 ‘불복’···기한 하루 앞두고 ‘취소 소송’ 제기 > 동호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47억원 ‘불복’···기한 하루 앞두고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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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02:57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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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약 2300만여명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 등 25종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 책임을 물어 1347억9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에서 거액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고객 보상안(5000억원)과 정보보호 투자 계획(7000억원)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과징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환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전씨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전씨에게 관봉권 출처와 보관경위 등을 물었으나, 전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구치소 접견 일정으로 조사는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씨는 취재진에게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전 9시55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5000만원을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하느냐” “출처에 대해 특검에 어떻게 소명할 건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전씨 사건 수사를 담당한 이모 수사관을, 전날 최모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 집에서 5000만원어치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이들은 현금 확인 작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압수물을 확인할 당시엔 띠지와 스티커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대검에 이 사건 조사를 지했으나,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며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래도 고의 분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관봉권 정보와 수납 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발권국을, 지난 9일엔 신한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조사가 끝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추후 (전씨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일정은 비공개”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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