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속도내는 행정통합, 촘촘한 로드맵으로 과속 우려 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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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03:15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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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16일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 충남·대전 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 확대, 공공기관 이전 우대, 입주기업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파격적인 보상책을 제시해 행정통합을 지방의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한국 사회의 난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부 초기부터 해법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당정은 특별법을 다음주 발의, 국회 상임위를 거쳐 이르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당사자가 많은 과제일수록 이런 속도전이 해법일 수 있다.
그간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의 핵심은 뚜렷한 명분에 비해 실익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통합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고 행정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자체들의 고민거리였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통합의 추진력이 될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으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통합특별시 입주기업에 세금 감면·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통합 특별법이 주민투표를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일시적인 재정 지원에 그칠게 아니라 지방세를 높여 재정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통합의 설계부터 완수까지 촘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과속·졸속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통합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고 주민의 삶, 지역 정체성을 뿌리째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다. 통합이 그저 ‘몸집 키우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사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작업이 향후 역점 과제가 돼야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 주인은 정치인, 관료가 아닌 주민들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충남 공주시에서 6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치고 건물과 충돌하면서 4명이 다쳤다.
17일 오후 12시52분쯤 공주시 신관동 한 삼거리에서 60대가 몰던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13세 여아 1명이 중상을, 운전자와 동승자, 문제의 차량이 부닥친 차를 몰던 70대 등 3명이 경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은 보행자를 친 뒤 건물로 돌진했으며 건물 1층이 파손됐으나 사고 당시 내부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시속 30㎞ 제한 구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하던 중 안전 운전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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