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정부가 대신 돌려준 ‘떼인 전세보증금’ 사상 첫 감소···전세사기 진정세 > 동호회

신용카드박물관 정부가 대신 돌려준 ‘떼인 전세보증금’ 사상 첫 감소···전세사기 진정세

또또링2

2026.01.20 04:01 65 0

LV.37 49%

본문

신용카드박물관 국가가 지난해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해 1조7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3조9948억원) 대비 55.1% 급감한 것이다.
2015년 HUG에서 처음으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래 연도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3년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 중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향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4년 3조9948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세 사기로 보증 사고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제도가 시작된 12년 만에, 첫 대위변제액이 발생한 후 10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4년 1만8553건에서 지난해 9124건으로 50.8% 줄었다. 대위변제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5건으로 감소한 이후 연도별 기준으로 두 번째다. 대위변제 액수·건수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보증사고 건수·액수가 줄어서다.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전세 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조2446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2024년 4조4896억원과 견줘 72.3% 급감했다. 전세금 보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2만941건에서 6677건으로 68.1% 감소했다.
이는 HUG가 2023년 5월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해 고위험군의 보증 만기 도래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이 대폭 오른 것도 영향을 끼쳤다.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 이어 지난해 84.8%로 뛰었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HUG가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를 신청해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는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활성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체중 1.5㎏에 불과했던 생후 8일 이른둥이 환아의 선천성 심장병을 고난도 수술을 거쳐 치료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의료진은 수술 후 49일간의 집중치료를 시행해 아기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외과 윤태진 교수팀은 ‘활로 4징’이라는 복잡 심장기형이 있던 홍이준군에게 심장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완전 교정술 수술을 시행해 치료했다고 15일 밝혔다. 활로 4징은 1만명당 3~4명 꼴로 발병하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장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온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청색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홍군의 어머니는 1년이 넘는 시험관 시술을 거쳐 45세에 처음으로 임신에 성공했다. 하지만 뱃속의 홍군이 원래의 임신주수보다 3주가량 뒤처질 정도로 성장이 더디고 심장 기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8월 태아이던 홍군은 활로 4징 진단을 받았고,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이른 11월10일에 태어났다.
생후 8일째인 11월18일 홍군은 수술장으로 옮겨졌다. 활로 4징을 치료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술법인 완전 교정술은 보통 체중이 충분히 증가한 생후 4개월 이후 시행하지만 홍군의 산소포화도가 점점 저하되고 무산소 발작까지 더해져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완전 교정술은 한 번의 수술로 심장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슴을 열어 심장박동을 멈춘 뒤 심실중격의 결손을 막고 판막을 성형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홍군 같은 저체중아에겐 일반적으로 임시로 증상을 호전시키는 시술을 먼저 시행할 수 있지만 폐동맥 판막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는 등의 단점이 있어 의료진은 환아의 장래를 생각해 임시방편 대신 완전 교정술을 선택했다.
수술은 성인 엄지손가락 크기인 홍군의 심장을 열어 심실중격 결손을 막고 좁아진 우심실 유출로를 넓혀 심장의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혈관이 바늘보다 가늘 정도로 몸집이 작고 생리적 상태가 미성숙해 장시간 수술이 예상됐으나 의료진은 세계적인 수준의 활로 4징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4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무리했다. 이후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한 홍군은 호흡기·혈압 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해 수술 후 11일째인 11월29일부터는 수액 치료를 마무리하고 수유를 시작했다. 이어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도 심실중격 결손이 완벽히 복원됐으며, 폐동맥 판막이 협착이나 역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홍군은 수술 49일 만인 지난 5일 몸무게 2.2㎏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윤태진 교수는 “그동안 활로 4징을 앓는 신생아에게 완전 교정술을 많이 시행했지만 1.5㎏ 저체중으로 갓 태어난 이준이를 치료하는 건 우리에게도 도전이었다”면서 “하지만 아이가 재수술의 굴레를 쓰지 않도록 폐동맥 판막을 최대한 살려 한 번에 교정하는 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뷰
13,656	내구제 WSJ “미국 유권자 과반, 트럼프의 ‘베네수 운영’ 구상 반대”	또또링2	2026.01.20	81
또또링2 81 2026.01.20
13,655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부천 금은방 주인 흉기 살해 40대, 범행 4시간 만에 서울서 검거	또또링2	2026.01.20	62
또또링2 62 2026.01.20
13,654	트위터 좋아요 아산시, 충남 최초 공무원 당직 근무 폐지…24시간 재난상황실로 통합 운영	또또링2	2026.01.20	83
또또링2 83 2026.01.20
13,653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마법의 성’ 김광진 “세상에 이런 일이···관객 절반 이상이 2030, 제 노래가 트렌…	또또링2	2026.01.20	62
또또링2 62 2026.01.20
13,652	수원형사전문변호사 GTX·SRT 도보 역세권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또또링2	2026.01.20	58
또또링2 58 2026.01.20
13,651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직장인 2명 중 1명 “AI가 내 일자리 대체할 것”…노동시장 불평등 심화 우려	또또링2	2026.01.20	27
또또링2 27 2026.01.20
열람	신용카드박물관 정부가 대신 돌려준 ‘떼인 전세보증금’ 사상 첫 감소···전세사기 진정세	또또링2	2026.01.20	66
또또링2 66 2026.01.20
13,649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속도내는 행정통합, 촘촘한 로드맵으로 과속 우려 씻어야	또또링2	2026.01.20	56
또또링2 56 2026.01.20
13,648	이혼상담 ‘2차 종합특검’ 뭘 수사하나…지난 특검서 규명 안 된 의혹은?	또또링2	2026.01.20	54
또또링2 54 2026.01.20
13,647	가전내구제 배우 출신 셰프 정신우 별세	또또링2	2026.01.20	47
또또링2 47 2026.01.20
13,646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47억원 ‘불복’···기한 하루 앞두고 ‘취소 소송…	또또링2	2026.01.20	64
또또링2 64 2026.01.20
13,645	수원상간녀변호사 국힘, 장동혁 단식 계기로 결속하나···최고위원·당협위원장 연이어 텐트방문	또또링2	2026.01.20	63
또또링2 63 2026.01.20
13,644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대통령은 민주당 아니라 전 국민 대표…빨간색 섭섭하지 않게 역할”	또또링2	2026.01.20	47
또또링2 47 2026.01.20
13,643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미끄럼 주의하세요”···전국 눈·비, 기온은 ‘포근’	또또링2	2026.01.20	71
또또링2 71 2026.01.20
13,642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서대문역 사고 목격자 “버스가 굉음 내며 돌진···중앙분리대 여러번 충격, 감속 안 한 듯…	또또링2	2026.01.20	71
또또링2 71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