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직장인 2명 중 1명 “AI가 내 일자리 대체할 것”…노동시장 불평등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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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일~14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2%는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대의 경우 10명 중 6명(58.1%)이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고 답했는데, 50대(43.2%)보다 14.9%포인트 높았다.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으로는 ‘5년 이상’이 41.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3~5년’이 36.3%, ‘1~2년’이 11.4%, ‘1년 이내’가 3.3%로, 5년 이내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았다. ‘이미 대체하고 있다’는 응답도 7.9%를 차지했다. 20대(11.3%), 민간 5인 미만 사업장(13.0%), 임금 150만~300만원 미만(11.0%)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미 대체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청년층에게는 AI가 미래의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이미 직무 진입 장벽을 높이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협상력이 낮은 노동자들이 AI에 의한 고용 대체 상황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응답자의 77.9%는 AI 확산으로 노동시장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AI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평등·부의 양극화에 대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83.3%가 동의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로는 ‘규제 및 책임 규정 강화’가 41.3%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 일자리 창출 정책’(40.3%), ‘기본소득 등 소득 안전망 도입’(35.9%), ‘기업 혹은 자본에만 이익이 쏠리지 않도록 조세체계 수정’(31.9%), ‘AI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30.2%) 등 순이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AI와 자동화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소득 격차에 대해 사회적 대책과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강씨의 재심 무죄 선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 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적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강민호)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군무원이었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으며,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하나은행은 공적 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신용대출 상품인 ‘연금 생활비 대출’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금 생활비 대출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연 1.0% 고정금리로 50만원(단일 한도)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이 적용돼 공과금이나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3년이며 연금 수령 계좌와 연계해 상환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다.
뜻하지 않게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이호성 은행장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고객이 불법 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맞춤형 상품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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