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사회의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오는 19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예정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 대상 사건의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에 대비해 이를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하기 위한 차원이다.
판사회의에선 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함께 심의한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가 추가로 열릴 수도 있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 내란 관련 항소심을 맡는 서울고법은 판사회의를 거쳐 내란전담부 설치 기준안을 늦어도 2월 초쯤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2월 법관 인사 발령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원칙을 추첨이나 무작위 배정 등으로 정해 위헌성 소지를 줄이는 방안도 판사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각각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는 사무분담안을 마련해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제주 전역에 강한 바람과 풍랑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히고 산간 도로가 통제됐다.
11일 제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강력한 한파 속에 산지를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면서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 도로의 차량 통행이 대·소형 구분 없이 전면 통제됐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 노면 결빙까지 겹치면서 한라산국립공원의 전 탐방로 출입도 모두 차단됐다.
강풍과 폭설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식당에서 조립식 건물 지붕 패널이 날아간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앞서 오전 1시 29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탑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전 9시 28분쯤에도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도로에서 눈길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수습에 나섰다. 지난 10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가로수 전도 등 강풍 피해 9건과 눈길 교통사고 2건이 119에 접수됐다.
교통 혼란은 하늘과 바다에서도 이어졌다. 양방향 급변풍특보가 발효된 제주공항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며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제주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 대부분도 결항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예상 적설량을 일부 조정했으나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눈구름대가 여전히 머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일 새벽까지 예상 적설량은 산지 3~8㎝(해발 1500m 이상 10㎝ 이상), 중산간 2~7㎝, 해안 1~5㎝다.
이미 내린 눈도 적지 않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라산 어리목에는 6.3㎝의 적설이 기록됐고 사제비(5.9㎝)와 남벽(6.1㎝) 등 고지대에도 6㎝ 안팎의 눈이 쌓였다. 중산간 지역인 한남(3.4㎝), 가시리(2.0㎝)와 해안 지역인 성산 수산(3.0㎝), 서귀포(2.1㎝) 등 섬 전역이 눈으로 덮였다.
현재 제주 산지와 중산간 동부·남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오전까지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풍과 풍랑에 대설까지 겹치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공항이나 항만을 찾기 전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공격 여부 등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그(시 주석)는 대만이 중국 일부라고 여기며, (대만에 대해) 무엇을 할지는 그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그가 그렇게(대만을 침공) 한다면 매우 불쾌할 것이라고 그에게 밝혔다”며 “나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는 미국에 다른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는 (시 주석이) 그럴(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대만 유사시 미국의 참전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NYT 인터뷰에서 밝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원론적인 언급일 수 있으나, ‘대만 침공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란 식으로 선을 긋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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