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일부 건설현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 가까이 근무한 건설노동자들을 일괄적으로 퇴사하게 한 뒤 한달 후 다시 고용하는 ‘꼼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일부 노동자들은 11개월간 근무한 경우 한 달을 쉰 후 다시 재입사를 해야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원래도 고용 불안이 심각한 건설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도 퇴직금은커녕 한달 간 강제로 실직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하청업체에서는 근무한 지 10개월이 지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단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퇴사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의 관리자는 지난해 12월 20여명의 노동자들을 따로 초대한 카톡방에서 “2026년 1월, 2월달에 한달 동안 나갔다 들어오셔야 한다”며 “나가는 건 달을 따로 정할 수 없다. 제가 정하는대로 나갔다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 소장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여러분들 퇴직금 때문에 나가라 그런 것도 있지만”이라고 언급한 녹취 내용도 확인됐다.
이는 해당 건설현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부 노동자들도 입사한 지 11개월째에 형식상 계약이 종료된 뒤 재계약을 반복해야 했다. 한 하청업체는 한달 단위로 매달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다가 10개월째 계약서에는 다음달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11개월째에는 실제로 계약을 하지 않았고, 12개월째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에서 일한 건설노동자 A씨가 지난해 5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귀하와의 근로계약이 금번(5월달)까지만 연장하는 것으로 하되, 2024년 6월달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고지드린다”고 적혀있다. 이후 7월부터는 다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무를 했다. 이런식으로 단기간의 경력 공백이 생긴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로는 3년 이상 일했지만, 퇴직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그는 퇴사 뒤 부당해고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 발주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 제4공구(롯데건설) 현장에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자에게 한달간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고 오도록 시킨 사례가 확인됐다. 이곳에서 일했던 건설노동자 B씨는 “일부 노동자들이 퇴직금 때문에 지난해 11월 중순 퇴사한 뒤 12월 중순 다시 회사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이 형식적인 고용 단절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 인정 여부는 개별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상황별로 다른 판정이 나오고 있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건설 경기가 매우 안좋고 고용 불안이 심한 건설노동자들이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어렵다”며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고용이 공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되지 않으면 시공의 품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퇴직금이 애초에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는 더 큰 문제”라며 “‘1년 이상 연속 근무’라는 형식적 요건에만 매몰된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고, 꼼수로 퇴직금 발생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후 3시를 기해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83개 특보 구역 중 118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한파 특보가 발효된 118개 구역 중 한파 경보는 12곳, 한파주의보는 106곳이다.
정부는 한파재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경찰·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상대응체계를 긴급 강화한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중앙·지방정부 모두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노동부 등 중앙부처도 소관 업무에 대해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한다.
한편 수도권에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21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길 가던 20대 남성 A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강풍으로 간판이 벽돌 등과 함께 떨어져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구조물 등을 수습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57분께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한 빌라에서 외벽 마감재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옆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강풍으로 스티로폼 재질의 마감재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조치에 나섰다.
경기 고양시 주교동에서는 강풍에 비닐하우스가 찢기고 날아가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도권 지하철 1호선도 한때 강풍으로 인해 운행 차질을 빚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 센터장이 수년간 1억여원의 교육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는 전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A씨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부천 지역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비 1억여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부천시의회에서 제기됐으며,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11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문제가 된 교육비는 부천시 어린이집연합회 요청으로 운영된 것으로, 부천시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비 통장 관리와 공인인증서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원이 담당해 왔다”며 “통장이나 은행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본 적도 없고, 교육 참여 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교사 간식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천시가 사회복지재단 사랑교육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어린이집과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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