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석 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령) 완화와 관련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문화 교류의 폭을 넓히자는 메시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한한령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서 판다를 추가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중국 판다 한 쌍을 광주광역시 우치동물원에 대여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시 주석의 반응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강 대변인은 “생각보다 판다 임대 과정이 간단한 게 아니더라”면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정도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은 푸바오를 중국에서 다시 데려오는 방안이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푸바오를 얘기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시 주석은 푸바오를 보러 한국인들이 중국에 많이 오면 좋겠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선물받은 샤오미 스마트폰 ‘셀카’에 관한 뒷이야기도 공개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샤오미 셀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샤오미 스마트폰은 이 대통령이 지난 경주 정상회담 때 시 주석으로부터 두 대를 선물로 받았고, 한국에서 개통해 중국에 가져왔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에서 개통해서 중국에 가지고 와서 환영 꽃다발을 샤오미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이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그보다도 만찬을 마치고 걸어 나오면서 샤오미 전화기로 셀카를 찍자고 제안을 했는데, 시 주석이 또 마침 바로 옆으로 들어와 줘서 양 부부께서 모두 사진을 찍게 되는 셀카 장면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리 기획한 것은 아니었고,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재치와 유머를 발휘해서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건설업 부진과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의 생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8일 경제동향 1월호를 통해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도 다소 조정되고 있지만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표현한 KDI는 이달에도 소비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비슷하게 진단했다.
KDI는 “소매 판매액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소비 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대비 0.8% 오르며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0.9%), 예술·스포츠·여가(4.6%) 등의 생산도 증가하며 서비스 소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KDI는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월간 소비지표가 등락하고 있으나 소비의 완만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KDI는 건설업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며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보다 17.0% 줄며 전월(-24.8%)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장기평균(65)을 크게 밑도는 55에 그쳤다.
반도체 착시 효과도 우려됐다. KDI는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관련 수출금액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가격 급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서 그동안 높았던 생산 증가세는 조정된다”고 했다.
KDI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9.2% 급증했으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상이 다르다. 전년 대비 수출 물량 증가율은 4.9%에 그친 반면, 수출 가격이 32.7% 치솟으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생산이 다소 미약한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노동시장에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2만5000명 늘어 전월(19만3000명)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유예 종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 5월 전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지만 보유세가 낮은 구조에서 오히려 다주택자가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까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매년 연장하면서 다주택자에게도 기본 양도세율만 적용했다.
이번에 유예가 종료되고 제도가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기본 양도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이을 더해진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고 82.5%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돼 적용 대상 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양도세 중과의 유예냐 아니냐 갈림길에서 다주택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지만 당장 앞다퉈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뜻이다. 높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택을 아예 팔지 않거나 매도보다 세율이 낮은 증여(최고세율 50%)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시태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양도세와 관련한 다주택자의 문의가 대폭 늘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양도세까지 중과된다면 다주택자로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집을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어서 분위기를 살피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의 공인중개사 A씨는 “예를 들어 주택을 처분해 1억원이 남는데 800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지금 누가 집을 팔겠느냐”라며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 부담이 아주 클 때나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으로선 보유세가 인상된 것도 아니라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뒀던 11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은 전례도 있다.
정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공급 대책 이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양도세 중과만 보지 말고, 보유세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크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등 주택 세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며 “특히 지금처럼 ‘똘똘한 한채’에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만 중과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고가의 1주택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과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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