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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상의 “22대 국회,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 149건…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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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02:26 1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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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요리는 한층 정교해졌고, 승부는 더욱 치열해졌다.
오는 13일 최총회 공개를 앞둔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이하 ‘흑백요리사2’)가 거침없는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6일 첫 공개 이후 3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톱10(비영어 쇼 부문)에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에서는 3주째 1위를 지키며 ‘K-요리 서바이벌’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시즌 1이 ‘요리 계급’ 설정을 내세워 ‘흑수저와 백수저의 대결’이라는 신선한 구도로 주목받았다면, 시즌 2는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내용과 밀도를 한층 강화했다. 계급의 상징성보다는 실력 그 자체에 무게를 두고, 식재료의 선택부터 조리 과정에 대한 섬세한 접근으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요리 서바이벌 예능이라는 틀 안에서 전작 못지 않은 인기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참가자들의 존재감이 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실력을 갈고닦아온 고수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시즌 1에서 공감을 얻었던 ‘언더독(도전자) 서사’는 시즌 2에서 ‘장인정신의 향연’으로 확장됐다.
중식의 대가로 불리는 후덕죽 셰프,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 요리 서바이벌 <한식대첩 3> 우승자 임성근 조리기능장, 미쉐린 스타 파인다이닝 셰프 손종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들뿐 아니라 내로라하는 미식업계 ‘프로’들이 총출동하며 “100인 모두 백수저”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특히 과감한 마늘소스로 팀전 승리를 이끈 임성근 조리기능장은 “소스를 5만가지 정도 안다”라는 발언으로 ‘오만소스좌’라는 별명을 얻으며 이번 시즌을 대표하는 스타 셰프로 떠올랐다. 특유의 배짱과 노련한 기술로 화제를 모으면서, 유튜브에서는 그가 과거 출연했던 요리 서바이벌 <한식대첩 3> 영상이 ‘끌올’ 되는 중이다.
참가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된 만큼 요리 역시 일회성 경연용 메뉴를 넘어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이어졌다. 오신채 없이 제한된 재료로 깊은 맛을 구현해낸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고 조리서 속 전통 음식인 ‘설야멱’과 ‘포계’ 등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고급 요리의 조리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한 부분이다.
예능적 재미를 유지하면서도 경쟁 구도의 긴장감도 놓치지 않았다. 방송 초반 ‘히든 백수저’의 등장으로 대결 구도에 변주를 줬고, 시즌 중반 팀전에서 개인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출연자 간 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드러냈다. 특히 2인 1조로 손발을 맞췄던 참가자들이 곧바로 일대일 적수로 맞붙는 미션은 서바이벌의 긴장감과 드라마를 동시에 이끌어 냈다.
여기에 블록버스터급 규모의 팬트리와 최고급 식재료, 제한 없이 재료를 선택해 끝없이 요리를 완성해 선보이는 ‘무한 요리 천국’ 미션 등이 더해지며 스케일과 몰입감을 모두 끌어올렸다.
한 방송 관계자는 “결과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요리라는 창작 행위 자체에 집중하며 진정성을 더한 결과 ‘요리의 본질로 돌아간 서바이벌’이라는 시즌 2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흑백요리사2>의 흥행 여파는 방송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동안 주춤했던 ‘쿡방’ 트렌드가 다시 부상하며 제빵, 사찰음식, 정글 미식 등 다양한 콘셉트의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흑백요리사> 시리즈를 통해 얼굴을 알린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며 세계관을 확장하는 모습이다.
지난 8일 첫 방송한 채널A 예능 <셰프와 사냥꾼>은 극한 자연에서 야생 식재료를 직접 사냥해 요리로 완성하는 정글 생존 미식 탐험 예능으로 <흑백요리사1> 준우승자 에드워드 리와 추성훈 등이 출연해 또 다른 방식의 ‘요리 서바이벌’을 선보이고 있다.
흑백요리사 시즌 1·2에 모두 출연한 최강록 셰프는 제작사 TEO(테오)와 손잡고 12일 신규 웹 예능 <식덕후>를 론칭한다. 이 프로그램은 최강록이 일본 식재료를 찾아 ‘덕후’처럼 파고드는 탐방기다.
다음 달 1일 방송되는 MBN <천하제빵>은 ‘흑백요리사1’ 우승자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가 심사위원으로 활약하고, 같은 달 13일 웨이브에서 공개되는 사찰음식 푸드 리얼리티 <공양간의 셰프들>에는 <흑백요리사2>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선재 스님이 출연한다.
2024년 KBO리그 최고의 선수였던 김도영은 지난해 30경기 밖에 나가지 못했다. 8월7일 시즌 3번째로 햄스트링을 다쳤고, 그 후로 다시 경기에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누구도 김도영을 의심하지 않았다. 건강만 하다면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대표팀 타선 핵심으로 활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사이판 1차 캠프 명단에도 당연히 이름을 올렸다.
김도영에 대한 류지현 대표팀 감독의 기대가 한층 더 커졌다. 사이판 훈련 첫날인 10일, 류 감독은 김도영의 한 마디를 떠올렸다. 전날 김도영은 인천공항 출국 인터뷰에서 “남들은 내 몸에 대한 믿음이 없겠지만, 내게는 그 믿음이 있다. 몸 상태는 100%다”라고 했다. 그 한 마디가 사령탑의 가슴을 찡하고 울렸다.
류 감독은 “(김)도영이의 그 말에 굉장히 공감했다. 무슨 말인지 안다. 본인이 자신이 있다는 거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준비를 했다는 표현이다”라고 했다.
김도영의 지난 시즌은 빠르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다시 몸을 만들었다. 최근까지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와 사설 훈련장을 오가며 땀 흘렸다. 러닝과 코어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반복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햄스트링 부상 방지를 위해 더 체계적으로 훈련했다.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순간 근력을 키우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 “나는 내 몸 상태를 믿는다”는 말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었지만 역시 이겨내고 있다. 김도영은 “멘털을 회복하는 게 조금 어려웠다. 하지만 못했으면 다시 잘해야 하는 게 야구선수의 숙명”이라고 했다.
류 감독은 “김도영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울림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제를 시켜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100% 몸 상태로 대표팀 훈련을 시작하는 만큼 의욕이 지나치게 커져 오히려 몸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류 감독은 “지금 세게 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정확하게 치면서, 자기 리듬과 밸런스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이판 캠프 끝나고 팀으로 돌아간 다음에 거기 일정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페이스를 올리면 된다”고 했다.
김도영은 이날 동료들과 가볍게 몸을 풀고 티 배팅으로 대표팀 훈련을 시작했다.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새 배팅 장갑을 뜯었다. 실전 감각을 회복하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다. 서두를 이유는 없다. 김도영은 “내 루틴을 잊었다. 다시 천천히 생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표팀 동료들과 함께 하는 사이판 훈련이 그 출발점이다.
김도영은 류 감독의 주문처럼, 받침대 위 공을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쳐냈다. 방망이가 경쾌하게 돌아갔다. 기분 좋은 타구음과 함께 공이 맞은편 그물을 향해 쭉쭉 뻗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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