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케빈 김 미국대사대리 약 2개월 만에 이임…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조만간 임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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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부대사가 대사대리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주한 미국대사관은 케빈 김 대사대리가 워싱턴으로 복귀했음을 공식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김 전 대사대리는 지난달 말쯤 휴가를 위해 미국에 돌아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부임했다.
케빈 김 전 대사대리는 이임 이후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이나 한반도 업무를 담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대사대리는 대사대리 부임 전에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로서 한국과 일본, 몽골 등을 담당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 논의의 국장급 협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다만 그가 같은 직책을 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사대리가 불과 2개월 만에 이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국무부 내부의 전반적인 인사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김 전 대사대리도 대북정책특별대표 관련 업무에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대사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특별실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협상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대사가 임명되기 전에 대사 업무를 임시로 수행하는 자리다. 김 전 대사대리 직전에는 지난해 1월부터 조지프 윤 전 대사대리가 맡았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됐던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물러난 후 1년째 공석이다. 주한 미국대사는 대통령이 지명한 뒤 상원의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장기간 공석 상태인 사례가 종종 있다. 전임 골드버그 대사가 2022년 7월 부임하기까지 16개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2018년 7월 대사직을 수행하기까지 18개월 동안 대사 자리가 공석이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조세 정의를 강조하며 고소득자 탈세에 강한 추징 의지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제기된 강남 아파트 증여세 미납 의혹 등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신이 쓴 책 <우리가 정치를 왜하는데요!>에서 “탈세를 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나 지방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뒷짐 지고 있지 않도록 징세 행정의 허점을 서로 메꿔주는 ‘종합적 탈세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자는 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성실히 세금 내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정의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 바로 이것이 ‘이혜훈이 정치하는 이유’”라고 썼다.
이 후보자는 “탈세를 근절하는 일은 단순히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조세정의의 문제”라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처럼 세금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정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공정해야 한다”며 “세금이 공정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면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조세저항이 납세 거부로 이어지면 국가 질서가 교란되고 국가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부는 손쉽게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유리 지갑 월급 생활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기 전에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고소득 탈세자들에 대한 강력한 추징 의지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거주 중인 시세 90억원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라며 비판했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자가 바로 이 후보자 자신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이 후보자는 증여세 등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JTBC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가 다음달 2일 방송을 끝으로 종영한다. JTBC측은 재정비 기간을 거쳐 추후 새 시즌 제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조한 시청률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방송계에 따르면 <최강야구>는 136회를 끝으로 다음달 2일 막을 내린다. 오는 2월 6일 개막하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앞두고 시즌을 끝내기로 한 것이다. JTBC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국내 단독 중계권을 확보했다.
<최강야구>의 새 시즌 편성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JTBC 관계자는 “폐지 수순은 아니지만, 재정비 및 향후 지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비에 들어갈 경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얘기는 이미 선수들에게 공유된 상황”이라고 했다. <최강야구>가 시청률 부진에 시달렸던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 출신 야구 선수들이 팀을 이뤄 독립리그 팀 등과 경기를 벌이는 등 실제 게임을 하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다. 2022년 6월 첫 방송 이후 인기를 끌었고, 2년 이상 방송을 이어왔다. 그러나 제작을 맡았던 외주제작사 스튜디오 C1이 JTBC와 갈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스튜디오 C1은 김성근 감독과 이대호·정근우 등 기존 출연진을 데리고 <불꽃야구>를 선보였다.
JTBC는 이종범을 사령탑으로 선임하고 김태균·윤석민·나지완·이대형·권혁 등새로운 출연진을 섭외에 지난해 9월 새 시즌을 시작했으나, 시청률이 0%대에 머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종범 감독의 아들인 메이저리그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시타자로 나서기도 했으나,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최강야구>는 현재 ‘최강 컵대회’의 결승전인 ‘최강시리즈’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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