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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단독]김병기, 계엄 해제날 국회에 구의원·한수원 관계자 몰래 불러 ‘사익성 민원 청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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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06:13 1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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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2024년 12월4일 ‘민원 청탁’을 위해 서울 동작구 현직 구의원 A씨를 국회에 불러들인 정황이 나왔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들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외부인 출입이 통제돼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A씨를 승합차에 몰래 태워 데려온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2024년 12월4일 오전 A씨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관계자를 국회로 불렀다. 당시 A씨는 경북 울진 한수원 공사장 부지에 있는 식당(함바집)의 운영 문제를 두고 한수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 식당은 울진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3· 4호기 발전소 부지 내에 있어 2023년 12월 한수원에 수용됐다. 그러나 식당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이 철거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해 한수원 측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식당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수원에 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식당을 동작구민이 운영하고 있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4일 국회는 계엄 해제 직후라 외부인 출입이 통제됐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국회 출입권한이 없던)A씨를 국회로 몰래 들여오기 위해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승합차에 A씨를 태워 몰래 국회 안으로 들여왔다”고 했다.
한수원 측은 당시 김 의원의 사무실을 찾은 것은 사실이라고 6일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현황 설명을 요청해 의원실을 찾아 설명과 (명도소송 등)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또 “의원실 면담 며칠 뒤에도 식당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존의 법적 대응을 계속했다”며 면담 이후 식당 철거 문제에 대한 대응이 달라진 것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도 당시 민원이 사익성 청탁이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병기 의원 전직 보좌관들이 입장문을 배포하며 저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이들은 해당 (한수원 관계자와의)만남을 불법청탁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 2024년 10월14일 한수원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한 바 있고, 현재는 임대차사기로 결국 법정소송까지 간 지역민원을 스스로 나서서 일정을 주선한 당사자들이 누구였냐”고 썼다.
광주시 남구와 동구가 지난해 고향사량기부제를 통해 모금한 금액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대도시 자치구들이 ‘애향심’을 앞세운 농어촌 지자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모은 비결은 기부자가 공감하는 다양한 사업발굴에 있었다. 특색있는 답례품도 힘을 보탰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25년 고량사랑기부제를 통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한 곳은 광주 남구로 파악됐다. 남구는 71억3500만원을 모금했다.
기초자치단체 모금액 2위도 광주의 자치구다. 광주 동구가 모금액 64억800만원을 기록했다. 광주 남구와 동구보다 많은 금액을 모금한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로 106억원 이었다. 제주는 기초지자체가 없어 모두 제주도에 기부해야 한다.
대도시 자치구인 남구와 동구는 고향을 강조하며 모금에 나선 농어촌지역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기부받았다. 지난해 전남 22개 시·군 중 모금액 1위를 차지한 고흥군은 35억9900만원, 2위인 영암군은 32억27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형 산불 등으로 기부금이 늘어난 경북 지역 자치단체의 모금 금액도 영주시가 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덕군 37억원 이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51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4년 기부액 879억원보다 70% 증가했다. 기부건수도 139만 건으로 2024년 대비 80% 늘었다.
기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남구와 동구가 ‘향우 모임’등으로 결속력이 강한 농어촌 지자체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모은 비결에는 일반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업 발굴에 있었다.
남구는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발굴했다. 장애인들로 구성된 합창단 ‘장천하 예술단’ 운영비용 모금에 2억1200만원이 기부됐다. 정신장애인 16명으로 구성된 풋살팀 ‘클라우드 FC’의 ‘세계 대회 출정비용’ 모금에는 7700만원이 모였다.
노인들이 기차를 타고 휴전선 등을 방문하는 ‘통일효도열차’ 운행에는 8700만원,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미국 뉴욕 공연 지원에도 2억5000만원이 기부금이 모였다.
동구도 지정 기부가 기부금의 상당액을 차지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 사업에 가장 많은 8억7900만원이 기부됐다.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인 ‘ET 야구단’에는 8억1400만원,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인 광주극장 보존사업에도 2억2000만원이 모금됐다.
특색있는 답례품도 기부금 모집에 힘을 보탰다. 남구는 지난해 6월 전국적으로 팬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 연고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의 양현종과 김도형 선수의 유니폼을 기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이벤트를 통해 1581명이 남구에 기부했다.
동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광주 김치’를 답례품으로 내놨다. 김치는 동구가 제공하는 답례품 중 4위를 차지했다. 지역 전통시장인 남광주시장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도 답례품으로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김희선 동구 고향사랑팀장은 “2023년부터 지정기부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기부자들의 지속해서 동구에 기부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기부 취지를 잘 구현해 기부자와 신뢰를 쌓는 것도 주요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합동자문위)가 8일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 방첩·수사·정보 등 방첩사에 집중된 권한을 이관·폐지하는 개편안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개편안 검토를 거쳐 연내 방첩사 해체를 끝마칠 방침이라고 한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거꾸로 위헌·위법적인 군사반란에 가담한 방첩사 해체는 사필귀정이다. 군은 해체 수준 이상의 방첩사 개혁으로 다시는 정치군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합동자문위는 이날 12·3 계엄 당시 방첩사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면서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돼 권력기관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방첩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고, 정치인 체포 임무를 맡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도 작성했다. 군사반란을 막아야 할 군 정보기관이 도리어 내란 핵심 노릇을 한 것이다.
합동자문위의 개편안은 방첩사 핵심 기능 중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나누고 문제가 돼온 동향조사·세평수집 등은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각 기관 간 견제·균형이 작동케 하고 정치개입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방안보정보원 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 설치 등 문민통제도 권고했다. 막강한 권한에 비해 군 안팎의 통제 밖에서 무소불위로 군림해온 비정상이 방첩사 망동의 원인이 됐음을 교훈으로 삼은 것이다.
방첩사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등에서 신군부 권력 장악 막후 역할을 한 국군보안사령부가 모태다. 태생부터 정치군인의 오명과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오명을 벗는 노력은커녕 1990년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 동향 수집, 2018년 계엄령 선포 문건 마련 등 물의를 빚었다. 이때마다 이름 변경 등 개혁 시늉을 했지만 한 번도 힘의 원천인 핵심 기능은 내려놓은 적이 없다.
정부는 합동자문위 권고대로 방첩사를 폐지하고 기능도 철저히 해체·분산하는 개혁을 하길 바란다. 다시는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군사반란에 가담하는 망령된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방첩사를 개편하면서 번번이 국내 정보적 필요에 현혹돼 악습의 뿌리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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