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로 공식 통보했다.
당시 사고로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함몰됐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치었다.
사조위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간접적 원인으로는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도로나 공원 같은 지자체 관리 시설에서 사고가 날 때 건당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금은 이번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나눠 지급된다.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도로상의 쐐기형 불연속면이 주원인으로 나와서 국가가 배상하는데, 간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시가 먼저 지급한 후 시공업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입점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 단체가 쿠팡에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 및 쿠팡 국정조사도 함께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쿠팡 입점 셀러(판매자) 7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입점 소상공인들은 절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3370만명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도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라며 “김범석 의장이 숨은 채 진행된 ‘쿠팡 청문회’는 국민에게 분노만 안겼고 소위 보상이라고 쿠팡이 제시한 안은 쿠팡 쇼핑몰만 따지면 5000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프로모션’ 성격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셀프 면죄부’를 발표하고 핵심 증거를 임의로 회수하는 듯한 행태는 대한민국 공권력과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쿠팡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대한민국 법률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십조 원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해외 거주를 방패로 사실상 도피 중인 김범석 의장은 하루속히 귀국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쿠팡은 소상공인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약탈적 불공정 시스템을 즉각 중단하라”이라며 “쿠팡의 영업 방식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에 “쿠팡에 대한 강력한 국정조사에 들어가고 김범석 의장을 즉각 소환해 쿠팡의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며 “플랫폼 기업 과실로 인한 입점 셀러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도 즉각 착수하라”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1시20분쯤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직후 지역구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인 전씨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았다가 3~5개월 만에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이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의원을 통해 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동작경찰서에 전달했지만 두 달가량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전씨 측이 작성한 탄원서엔 2020년 3월쯤 김 의원 부부와 전씨 부부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선거 전엔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전씨 측이 준비한 1000만원을 건넸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구의원이 관여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넨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 의원에 1000만원 전달한 것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성실히 조사받겠다”,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오는 9일 전씨와 함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이씨도 조사 예정이다.
최근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자와 고발인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김 의원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해,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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