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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모작 성과에 청년 유입···봉화,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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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06:24 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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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수박·토마토 등 특화 품목 중심의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성과를 낸 경북 봉화군이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에게 5000만원을 지원한다.
봉화군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시설 설치와 개선 비용을 지원해 가업승계 농업인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봉화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농업인으로, 상한 연령 제한은 없다.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로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나 농업시설을 승계받았거나 승계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1곳당 5000만원으로, 보조금 70%와 자부담 30%로 구성된다. 군은 1차 서류 평가와 경북도의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중 3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승계받은 부모 세대의 영농 기반시설 현대화,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시설 장비 개선, 체험·가공·마케팅 등 6차 산업화 기반 조성, 노후 시설 개보수와 영농 환경 개선 등이다.
봉화군은 종자와 비료 등 농자재를 공동 구매해 경영비를 낮추고, 선도 농가의 기술 지도와 표준 재배 설명서 공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특화형 공동영농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봉화 재산지구(26농가·21㏊)에서는 시설재배로 수박을 수확한 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이모작을 시행해 지난해 농가당 평균 4억5000만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수박만 재배할 경우 1㏊당 약 9000만원, 시설재배는 1억500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재배에 이모작을 병행하면서 농가 수입이 세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소득이 늘면서 재산지구에는 가업 승계를 위해 귀향한 청년 5명이 유입됐다. 공동영농에 참여하며 영농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3년 만에 아기 2명이 태어났다.
봉화군 관계자는 “최근 수박과 사과 등 원예작목 소득이 높아지면서 청년 농업인과 가업승계 농업인이 늘고 있다”며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에 특화한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개인이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에는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과 첨단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내 주식·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성장 ISA’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ISA보다 세금 감면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ISA는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 과세율이 적용된다.
청년층을 겨냥한 ‘청년형 ISA’도 신설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청년형 ISA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단기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펀드는 올해 2~3분기에 6000억원 규모로 선보인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투입할 계획인데 이 중 6000억원을 공모펀드인 국민참여형펀드로 조달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국민참여형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에는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국민참여형펀드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는 후순위 구조를 통해 국가 재정이 보강한다.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세제 정비에 나선다는 취지다.
현재는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처분(매각)하면 처분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소각은 ‘자본 거래’로 보지만, 처분은 ‘자산 거래’(수익)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법을 개정해 자사주를 처분하더라도 이를 ‘자본 거래’로 인정해 처분 이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ISA 세제 혜택 확대만으로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SA는 3년 의무 가입 기간 동안 계좌 안에서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 매매’가 가능해 장기 투자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치킨과 커피 등 인천지역의 가맹점 사업자 대부분이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11∼28일까지 18일간 치킨과 커피, 피자(햄버거)·아이스크림(빙수)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구매 강제 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95.3%가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체 품목 대비 구매강제품목 개수가 60%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맹점 사업자도 69%에 달해, 경영에 필수적인 품목의 절반 이상이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로 구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매가 강제되는 품목 중 91.3%는 시중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것들이다.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된 품목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답변한 가맹점 사업자는 66%에 달했다. 구매강제품목의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84%가 ‘시중가 대비 비싸다’고 응답했다. ‘10~30% 정도 비싸다’는 53.6%, ‘2배 이상 비싸다’는 답변도 6.3%에 달했다.
‘구매 강제 품목이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한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다. ‘협의 후 가맹점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품목 변경 결정에 가맹점 사업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제도 개선으로 가맹사업거래 가격산정방식 투명화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전환, 구매강제품목을 독립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브랜드의 동일성과 무관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유지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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