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연일 관련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오후 김 의원의 특혜·갑질 의혹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경찰은 김 사무총장을 조사하면서 김 의원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과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을 고발한 경위에 대해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2024년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 숙박권을 이용하고, 2023년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의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보라매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해 가족들이 신속하게 진료받도록 요구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다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관계자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연이어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A씨는 김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탄원서를 회수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보좌진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6일에는 김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구청장은 두 의원이 불법 공천헌금과 관련해 논의하는 대화 녹취가 공개된 후인 지난달 30일 강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오는 12일에도 김 사무총장을 추가로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김 의원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통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13건에 달한다.
시민단체들의 추가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사세행은 이날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묵인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 부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 “미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하원 세출위가 공개한 ‘상무·법무·과학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할 경우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기술기업과 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는 조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은 상·하원 및 공화·민주 조정 과정을 거친 합의안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움직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우려를 표했던 것과 일치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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