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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탄력받는 ‘전작권 전환’…연합지상군사령부 7년 만에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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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04:26 1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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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상군 병력을 통합 지휘·통제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가 상설화되어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다. 연지구사는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 가운데 4번째로 상설화됐다. 전시에만 작동하던 연지구사가 평시에도 운영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상설군사위원회(PMC)로부터 연지구사 상설화 전환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연지구사는 2019년 단계별 평가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24일 한·미 상설군사위원회(PMC)에서 승인을 받았다. 연지구사는 주한미군 지상군을 담당하는 미8군과 한국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연합해 구성되며, 사령관직은 한국 지작사령관이 수행한다.
전시에만 활동하는 연지구사가 상설화되면서 평시에도 미군 일부가 연합전투참모단 구성원으로 편성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합참 관계자는 “연합지구사령부 상설화를 통해 연합 작전계획 수립과 연습·훈련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 간 적시적 정보 전달과 전력 운용 개념 공유가 가능해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연지구사 상설화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더 강화되는 동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 발짝 더 내딛게 됐다”고도 평가했다. 전작권은 한반도에 전쟁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령부 예하에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지구사)의 상설화를 추진해왔다. 이 6개 사령부는 전시 작전 수행을 위해 한국군과 미군 병력을 통합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연지구사를 포함해 해군·공군·해병대 등 4개의 연합구성군사가 상설화됐으며 연합특수전구성군사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에 대한 상설화도 추진 중이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11월에 열릴 제58차 SCM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 구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의 3단계로 진행된다. 2022년 FOC 평가가 끝났지만, 이후 FOC 검증에는 진척이 없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FMC를 검증한다.
경찰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사진)를 조사할 예정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쿠팡 전담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로저스 대표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소환 통보의 주요 사유는 쿠팡의 ‘셀프 조사 및 포렌식’ 의혹에 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직접 접촉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저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쿠팡이 해당 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을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서를 받고 회수한 뒤 자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불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에 “성인지 관점이 전무해 성차별과 폭력을 인공지능(AI)이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여성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자료를 내고 지난 4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인공지능 계획이 “데이터 수집·가공, 알고리즘 설계 등 AI 활용 과정 전반에서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할 위험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대규모 데이터 통합·활용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은 특히 여성의 임신·출산·돌봄·건강·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감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또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의 데이터의 젠더 편향 문제, 산업 전환에 따른 성별 격차 확대 가능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행동계획 전반에서 성인지 관점이 사실상 전무해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AI가 그대로 답습할 경우, 이같은 위험의 해결·대응 방안이 전혀 없다”며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력단절과 생애 소득 격차 문제, AI 기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등 AI에 영향을 받는 집단과 개인의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고 했다.
[플랫]AI 시대의 성폭력
[플랫]‘엄마는 집안일’ 성차별적 편견 못 버린 AI
여성단체연합은 데이터 공유·기부 정책에 데이터 제공 주체의 성별 불균형과 젠더 편향 점검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데이터 수집·구축·공유 전 과정에서 젠더 편향 여부를 사전·사후 평가하는 체계를 포함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 인증 기준에도 성별균형·젠더 편향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데이터 공유 정책일수록 성차별적 결과를 예방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젠더 편향 점검 항목을 제안 이유로 “기업이나 개인의 데이터 기부·공유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데이터는 남성의 경력·노동·생활 양태를 ‘표준’으로 학습시켜 AI의 판단과 결과에서 여성과 소수자를 과소 대표하거나 배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여성단체연합은 여성 노동자가 많은 돌봄이나 초단시간 노동 등의 분야에 AI가 도입될 시 발생할 문제에 대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현재 대다수의 돌봄노동자가 여성이어서, AI 돌봄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기술 도입에 있어서 돌봄노동의 가치 저하, 감정노동의 비가시화, 노동조건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플랫]유엔 “AI 발전, 여성 고용 불평등 심화” 경고
여성단체연합은 또 “비정형,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라며 “AI시대 일자리 변화 대응과 고용안정 종합계획을 마련할 때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변화 예측과 향후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혁신을 산업·공공·교육 등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 전략 로드맵이다. 지난달 16일 가안이 공개됐고 지난 4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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