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부정 청약’ 이어 ‘보좌진 폭언’…또 나온 이혜훈 의혹에 여당 원내대표 후보들도 ‘싸늘’ > 동호회

오산개인회생 ‘부정 청약’ 이어 ‘보좌진 폭언’…또 나온 이혜훈 의혹에 여당 원내대표 후보들도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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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02:25 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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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중진 의원들도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더해 이날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직원에게 “똥오줌을 못 가리냐”고 폭언하는 녹음이 추가 공개됐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존중, 파격 인사에 대한 존중만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들, 특히 재산과 관련된 의혹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과연 공직을 감당할 자질과 역량이 있다고 평가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오는 19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직접 참여한다. 진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아직 남았으니까 후보자 해명을 들어봐서”라면서도 “전혀 납득이 안 된다면 그건 그렇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2024년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미 결혼해 분가한 장남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부정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마감 직후 서울 용산구 전셋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이 후보자가 바른정당 의원 시절 보좌직원에게 한밤중 전화를 걸어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라고 폭언하는 녹음도 공개됐다. 이 밖에도 ‘아빠 찬스’ 논문, ‘엄마 찬스’ 인턴,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정치후원금 전용 의혹 등이 제기됐다.
박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의 의혹이) 거의 범죄 수준이 된다면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방어할 이유도 없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이나 이런 게 나오면 저부터 청와대에 강력하게 자격이 부족한 것에 얘기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이 후보자가) 장애물이 된다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장애물은 저희가 치워야죠”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집을 분양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남의) 주소를 놔둔 것이라면 명확히 법적으로 문제”라며 “그건 사과로 될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거취 문제라든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 통해 여러 조사한 것들이 국민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며 “청와대에서 모든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일반 국민 정서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인 이 후보자를 파격 기용했지만 국민 여론은 악화한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에 적합하냐는 질문에 ‘적합하다’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적합하지 않다’ 응답이 47%로 3배에 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눈높이의 질책도 당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대규모 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돼온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7일 내무부 성명을 인용해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력의 하나로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양국이 수개월간의 공동 수사 협력 끝에 지난 6일 체포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 천 회장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에 따라 이미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내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체포는 중국 당국의 요청과 캄보디아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의 고문을 지내는 등 캄보디아 고위 정치인과 밀착해 사업을 확장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설립한 프린스그룹은 한국인 납치와 국제 온라인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된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돼왔다. 해당 범죄단지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이는 한편 인신매매된 노동자들을 감금·고문한 혐의로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 대상이 됐다.
프린스그룹과 천 회장을 1년 이상 추적한 미국과 영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천 회장 등이 소유한 비트코인 12만7271개(약 17조원)를 압류하고 영국 런던 소재 초호화 부동산을 동결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1월 프린스그룹과 천 회장을 포함해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2017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가 종식되고 ‘강대국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개된 트럼프 2기 NSS는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한 체제 비판이 실종됐다는 점에서 미국 스스로 그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한 문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1기 NSS를 집필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나디아 샤들로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화상·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은 여전히 힘을 통한 안정을 추구하며 강대국 경쟁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공격도 “서반구에서 (중·러 등) 악의적 행위자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할 경우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돈로 독트린’(먼로 독트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합성한 조어)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국제법 위반 논란도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초국가적 마약밀매 조직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 선언했다. 이들 조직 중 일부는 국가의 묵인 혹은 명시적인 지원 아래 활동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정당한 자기방어 행위로 보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적대국들에 작전상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중국에는 석유와 광물 자원을 공급하고 러시아와는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란에는 제재 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쿠바에선 정보 활동과 안보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활동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테러와 결합했고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안보 상황에 대해 ‘트럼프 코롤러리’(먼로 독트린의 트럼프식 확장)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은 돈로 독트린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주곡처럼 느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돈로 독트린을 어디까지, 얼마나 공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보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에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려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조치와 NSS에 담긴 언급들에서 확인된다. 다만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미국의 야심이 어디까지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분명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에서 악의적 행위자의 존재를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이들이 미국을 약화하려는 목적의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강대국 간 서로 영향권을 인정하는 세력권 분할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대국 정치에서는 인접 지역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하나의 규범이다. 이는 더 먼 지역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위협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특정 지역이 다른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NSS도 세력 균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역 차원에서도 다른 국가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유럽 모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선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아시아는 중국의 압박, 유럽은 러시아의 압박에 더 잘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것은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본다.”
- NSS에서 서반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도·태평양이 미 외교안보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났다.
“서반구가 먼저 언급됐으니 아시아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는 서사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무역과 전략,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힘의 균형’에 관한 핵심 이니셔티브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정부가 국경 문제에서 실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극적인 변화로 인식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공급망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장거리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서반구 내 경제적 기회에 주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 중·러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정의했던 집권 1기 때와 달리 이번엔 두 나라 체제 비판이 사라지고 중국은 협력해야 할 무역 파트너로 그려졌다. ‘강대국 경쟁 시대’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란 평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강대국 경쟁은 본질적으로 현실주의, 즉 힘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번 NSS는 힘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는 ‘강한 미국’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지속적이고 제한 없는 영향력 확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다만 이번 NSS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상호이해 증진과 안정성 강화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NSS는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지 않으려는 백악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일 뿐 강대국 경쟁을 부정하거나 종식하려는 신호로 보이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이 약화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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