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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미 하원도 “한국 온플법, 미 기업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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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06:08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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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 부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 “미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하원 세출위가 공개한 ‘상무·법무·과학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할 경우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기술기업과 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는 조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은 상·하원 및 공화·민주당 조정 과정을 거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3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부산 최초 장애·비장애 통합 ‘공립 단설 새결유치원’을 개원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 1, 2학급을 편성한 경우는 있었지만, 통합 유치원으로 문을 여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결유치원에는 3~5세까지 일반 7학급과 특수 6학급이 함께 편성될 예정이다.
이 곳에서는 장애·비장애 유아가 분리되지 않고, 등원부터 귀가까지 함께 생활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같은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 유아가 사회적 적응력을 키우는 등, 원생들이 상호 존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원생의 특성을 고려해 감각운동실과 심리안정실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통학차량 운행을 통해 등·하원 편의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새결유치원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전일제 협력 방식으로 학급을 꾸리며, 특수교육실무원의 지원을 받아 유아 발달을 위한 놀이와 활동도 운영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새결유치원은 유아 통합 교육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 사회 전반에 포용적인 교육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응답이 16%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상승해 60%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인지 질문에 ‘적합하다’ 응답은 16%였다. ‘적합하지 않다’는 47%로 적합하다는 응답의 3배에 달했다. ‘모름·응답 거절’은 37%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과 민주당 지지층의 적합 응답이 국민의힘 강세 지역 및 지지층보다 높았지만 부적합 반응이 더 많이 나왔다는 점은 같았다. 지역별로 보면 적합 응답은 광주·전라(23%)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19%), 인천·경기(16%), 대전·세종·충청(15%), 부산·울산·경남(13%), 대구·경북(8%)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은 적합 응답(28%)보다 부적합 응답(37%)이 더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부적합(68%)이 적합(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당층은 부적합(36%)이 적합(6%)의 6배에 달했으며 모름·응답 거절도 58%로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적합 대 부적합 응답이 보수층은 8% 대 65%, 진보층은 25% 대 42%, 중도층은 17% 대 42%였다.
한국갤럽은 “2013~2025년 장관 후보 4인과 국무총리 후보 9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적합 여부를 조사했다”며 “과거 적합도가 가장 낮게 평가된 인물은 2014년 6월 국무총리 후보 문창극(9%), 2022년 5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정호영(24%)이며 둘 다 청문회 전후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9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임명이 적절한지 등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그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33%로 집계됐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진행한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0%)가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난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의 외교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민생’(14%),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7%), ‘직무 능력·유능함’(6%), ‘추진력·실행력·속도감’(4%) 등도 언급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22%), ‘외교’(8%), ‘친중 정책’(7%), ‘과도한 복지 및 민생지원금’(7%), ‘독재·독단’(4%), ‘도덕성 문제 및 본인 재판 회피’(4%) 등이 거론됐다.
한국갤럽은 “통합을 기치로 (이 대통령이) 지명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 이혜훈에 대한 연일 자질 논란이 무성하고, 공천 헌금 등 의혹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으나 대통령 평가 시 중시되는 사안으로 꼽히지는 않았다”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5%,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이었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했던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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