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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신간] 통신사업 규제 총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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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05:15 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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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신종철 객원교수가 9일 통신과 플랫폼 시장 규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번 책은 기존 출간했던 통신법 해설, 전파법 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개정판이다. 그동안의 법령, 정책, 기술, 판례 변화를 반영하였다. 2025년 7월 폐지된 단말기유통법, 그동안 진행된 주파수할당, 플랫폼 규제, 망 이용 대가와 망 중립성 관련 논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은 통신사업과 전파에 대해 규제하는 이유에서 출발하여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순으로 기술되었으며 플랫폼, 인공지능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인 통신산업에 대한 기술변화의 설명, 다양한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신종철 교수는 “20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KT와 자회사 KTF의 합병, 단말기유통법 규제, 제4 이동통신 허가, 주파수 경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의 개정 작업에 깊이 관여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시장과 산업 재편에 대한 생각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외국 변호사이기도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통신 정책, 주파수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담당 과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가 192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26㎍/㎥에서 2020년 21㎍/㎥, 2021년 21㎍/㎥, 2022년 20㎍/㎥로 감소한 뒤 2023년 21㎍/㎥를 기록했다. 이후 2024년 18㎍/㎥, 2025년 18㎍/㎥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31개 시군 111개 도시대기측정소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도 기존 최저치였던 2024년(178일)보다 14일 늘어난 192일로 집계됐다. 대기환경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15μg/m3 이하일 때 ‘좋음’ 등급으로 분류한다.
시군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평택·김포·안성·여주 등 4개 시가 20㎍/㎥로 가장 높았다.
동두천시는 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2022년 이후 4년 연속 경기도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시군으로 확인됐다.
안산시는 전년 대비 2㎍/㎥ 증가해 31개 시군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를 거친 후 올 하반기 ‘2025년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대기질 분석 결과는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air.gg.go.kr)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된다.
김미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망팀장은 대기질 개선 배경에 대해 “산업·수송·생활 부문 전반에 걸친 대기질 개선 정책 추진과 비교적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가 8일로 예정한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을 위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7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개한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를 두고 여당 등에서 왜곡·조작된 시뮬레이션 자료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종묘 정전 상월대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이 촬영을 불허하면서 설명회도 무산된 상태다.
이 대변인은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실제 높이를 검증했고, 바람 등 영향으로 일부 오차는 있었으나 실증 결과는 서울시가 기존에 공개한 경관 시뮬레이션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왜곡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1월 8일 국가유산청·서울시·기자단·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열어 그대로 공개하고자 했으나 국가유산청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다”며 “객관적 검증으로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와 서울시의 노력을 차단한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청이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갈등을 장기화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허가하고, 서울시와 함께 공동으로 경관 시뮬레이션 검증에 참여하라”며 “논란을 해소하는 길은 회피가 아니라 투명한 공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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