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암참 만난 산업부 장관 “한·미, 첨단 미래 산업 중심으로 협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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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미국계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 약 10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암참이 제안한 것이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국내에 투자 중인 미국계 기업의 의견을 듣고 한국에서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간담회가 열렸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선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는 양국 간 투자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액(신고 기준)은 97억7000만달러(약 14조23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86.6%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고치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등 미국 측은 한·미 개별 품목 관세 협상과 외국인 투자 유인책 제도 등에 대해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암참 회원사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해 더욱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며 “(올해도) 한·미 양국이 첨단·미래 산업 중심으로 투자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도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미국 무역적자가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8일(현지시간)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249억달러로 한 달 전보다 188억달러(-39.0%) 감소했다고 밝혔다. 적자 규모는 지난 2009년 6월(272억달러)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584억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수출이 3020억달러로 전월 대비 78억달러(2.6%) 증가한 가운데 수입은 3314억달러로 전월 대비 110억달러(-3.2%) 감소해 적자 축소에 기여했다. 특히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이 전월 대비 143억달러 줄어든 게 수입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해왔다. 미 업체들은 재고 축적을 위해 지난해 9월 이전 의약품 수입을 앞당긴 바 있다. 다만 트럼프 정부와 글로벌 제약사 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실제 100% 관세 부과는 현재까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약품 외 금을 포함한 산업용 소재 등 수입도 감소했다. 반면 컴퓨터 및 컴퓨터 액세서리 제품, 통신장비 등 자본재 수입량은 늘었다. 인공지능(AI) 관련 데이터센터 설비 투자가 이어진 게 컴퓨터 관련 제품 수입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국가별 적자 규모는 멕시코(179억 달러), 대만(157억 달러), 베트남(150억 달러), 중국(137억 달러), 유럽연합(63억 달러) 순으로 컸다.
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세가 이어지면 미국의 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몇 달간 월별 무역적자가 감소한 것을 두고 무역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증거라고 제시해왔다. 다만 경제학자들은 저축률, 정부 지출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무역적자 규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변동성이 큰 해에 몇 달간 데이터만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해 3월 노동당 간부들이 보는 정치이론서에 ‘수령의 사상을 잇는 후계자’에 대한 글을 게재한 것으로 8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기 전 사상 교육에 나선 것이란 관측과 북한의 기존 이론을 재확인한 것뿐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2025년 3월호에는 ‘현호’라는 필자 명의로 ‘조선노동당은 영도의 계승 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위대한 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근로자>는 1946년 창간된 월간 이론잡지로, 당 간부들에게 당의 노선과 사상을 제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필자는 해당 글에서 후계자가 단순한 권력승계자가 아니라, 수령의 혁명 위업을 계승해야 한다는 북한의 기존 후계자론을 재확인했다. 필자는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계승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대를 이어 계승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당 간부들과 당원, 주민들이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현상과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필자는 그러면서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했다. 필자는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영도 밑에 1970년대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는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해결”했다며 “(이로써)당의 영도의 계승문제 해결의 빛나는 모법, 위대한 전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이끌어나가실 위대한 계승자로 키우시는 데 깊은 관심”을 뒀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받들어 나가시며 인민의 영도자로서 품격과 자질을 갖춰 나가셨다”고 밝혔다.
필자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대 때 할아버지인 김일성 수령의 “업적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는 등 “독창적인 사상이론의 경지들을 끊임없이 개척하셨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일찍부터” “부국강병의 대업 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해당 글이 4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글은 후계자가 선대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모습이 강조했는데, 이는 김 위원장과 빈번하게 동행하는 주애의 모습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애는 2022년 11월 북한 언론에 첫 등장한 뒤 2024년 3월부터 활동 빈도를 늘려온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백두혈통이 다음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사상적 지침을 준 것”이라며 “잠재적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주애를 띄우기 위한 시도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글이 4대 세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따금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게재되는 후계자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0대로 젊고, (여성 지도자가 나오기엔)북한이 매우 가부장적 사회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통일부는 지난 1일 주애가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하는 등 최근 북한의 주애 보도가 늘어난 것에 대해 “후계 구도 측면보다는 사회주의 대가정(수령·당·주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와 같다고 보는 개념으로 수령을 향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용도로 쓰임)의 모습이 강조된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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