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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반정부 시위·베네수 사태에 이란 지도부 동요…하메네이 실각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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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05:45 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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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트럼프, 시위대 탄압 시 개입 시사이란, 미 공격 대비 심야 긴급회의하메네이 망명 계획 마련 보도도
이란의 경제난이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할 경우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이란 지도부가 동요하고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사진)의 실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들(이란 정부)이 과거에 했듯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미국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것을 지켜본 이란 지도부와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경고가 나온 지난 2일 심야 긴급회의를 열고 시위대의 폭력 사태를 최소화하고 대중의 분노를 부추기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미군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불안과 이스라엘·미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대처할 수단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란이 생존을 최우선하는 ‘생존모드’에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1989년부터 권력을 잡고 이란을 철권통치해온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향한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고물가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시위에서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왕이든 최고지도자든 억압자에게 죽음을” 등 반정부 구호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이란 31개주 중 26개주 220곳 이상으로 시위가 확산됐으며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99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지난 3일 경제에 대한 불만을 인정하면서도 “폭동을 일으킨 자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메네이가 축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정학 자문사 글로벌그로스어드바이저스의 이란인 컨설턴트 루즈베 알리아바디는 “이란 정권이 하메네이 축출 가능성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마두로 생포는 이란 정국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 전문가 무스타파 파크자드도 “(마두로 생포 이후) 이란 정권의 선택지가 매우 좁아졌다”고 WSJ에 말했다.
하메네이가 군이 통제력을 잃는 상황에 대비해 망명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도 나왔다. 더타임스는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하메네이가 군이 시위 진압에 실패하거나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에 대비해 20명의 측근, 가족들과 수도 테헤란에서 탈출해 국외로 도피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더타임스에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해외 자산과 부동산, 현금을 확보하는 작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선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민주노총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설립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가칭)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중앙 정부에 있었던 지정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가 가져가는 것으로, 사실상 고입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영재학교·특목고가 난립할 경우 교육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보면 영재학교, 특목고 설립·운영에 관한 조항이 담겼다. 성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안은 지금까지 대전-충남 통합을 다룬 유일한 법안이다.
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영재학교를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영재학교를 지정하거나 설립하는 주체는 정부다. 현행 일반법인 영재교육 진흥법은 ‘국가가 지정해 영재학교를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지만,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안은 영재학교 설립·지정을 대전충남특별시가 할 수 있게 조항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은 또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 역시 대전충남특별시가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조항에는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특목고 운영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도 붙었다.
현재 특목고는 교육부훈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받는다. 학교와 교육감이 특목고 신청을 하고 지금까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 운영계획, 입학전형 실시 계획 등을 살펴 동의하는 구조였다.
앞서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에선 특목고나 영재학교 설립에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다만 제주특별법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시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4개 국제학교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 제주특별법에 있는 외국교육기관 관련 조항은 대전충남특별시 통합 특별법안에도 같은 문구로 담겼다.
학생을 조기 선별하는 영재학교, 특목고는 당초 설립 목적보다는 대학 입시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선호받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기존 법령을 무시하고 영재학교나 특목고 설치를 시도하기도 했다.
강원 양구군은 2010년 강원외고를 설립했고, 충북교육청은 2019년 영재학교 지정을 시도했다. 감사원은 2011년 강원 양구군이 설립한 강원외고를 두고 “기초지자체가 학교법인을 설립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감사원의 판단을 인정했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지역 신도시나 교육열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영재학교, 특목고 신설 요구가 있기도 하지만 모든 지역의 수요가 아니라는 점에서 선심성 정책에 가깝다”며 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또한 지역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는 현재 대전과 충남 지역구 의원이 주축이어서, 지역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영재학교, 특목고의 난립을 우려하면서도 아직 법안 논의 과정이라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발의만 된 상황”이라며 “해당 시도에서 특목고나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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