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전남 대통합과 교육대전환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8일 전남도청에서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광주·전남 대통합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가칭)광주전남 특별시’ 출범이 역사적 사명임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공동 선언문에는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전남 대통합에 적극 찬성하며, 통합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향후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에 핵심 주체로 참여해 선진형 초광역 통합모델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학예 분야와 관련된 통합 특별법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도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법안 작성 및 검토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시도민은 물론 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전남 대통합이라는 대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교육은 다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광주·전남이 통합을 이루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도 행정통합에 협력하고 주체로 참여하겠다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큰 틀에서 교육 통합에 찬성해왔으며, 김 교육감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꼽혀온 대만은 한국처럼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겪은 나라이자, 여행지로도 친숙한 곳이다. 기자 출신 정치외교학자인 저자는 대만에서 연구자로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의 사회, 경제, 그리고 국제적 처지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저자가 주목한 대만의 힘은 ‘범생 문화’다. 대만 사회는 성실과 절약, 질서와 실용을 미덕으로 삼는 시민들에 의해 움직인다. 조용하지만 치밀하고, 권위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사회 시스템이 낮은 실업률과 안정된 복지, 그리고 아시아 최상위권의 행복지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범생 기질’은 첨단산업에서도 빛을 발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를 비롯한 대만의 제조업은 묵묵히 실력을 쌓는 범생들의 근면함 위에 서 있다. 저자는 산책하듯 도시를 걷고, 지하철을 타고, 시장을 둘러보며 대만 사회의 작동 방식을 관찰한다. 질서와 배려가 생활 규범으로 체화된 시민의식은 대만 사회의 미학이자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 정신으로 읽힌다. 신호등의 숫자 표시, 지하철 손잡이의 배치와 화장실 접근 동선 등 시민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한 풍경들은 대만 사회가 권위보다 합리와 효율을 택해왔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만의 현실이 마냥 평온한 것은 아니다. ‘일국양제’를 주장하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속에서 대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대만은 감정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 외교’로 현상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책은 이 같은 대만의 모습을 통해 조용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불안한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균형을 유지해 왔는지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긴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의사 부족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의대 증원 규모는 430~800명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의료공급자·수요자 단체, 학계 인사 등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추계위가 내놓은 의사인력수급추계 결과가 공식 보고됐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가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계위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의사 공급을 추산한 ‘공급 1안’과, 의사의 은퇴·이탈 구조 변수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공급 2안’을 병행해 분석했다. 2040년에 1안 기준 7000~1만1000명, 2안 기준 5000~9000명 부족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1안 기준 매년 540~800명, 2안 기준 430~690명의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추계위 제시 ‘의사 부족 수’ 고려의대 증원 430~800명 수준 전망
늘어난 인원 배치·활용 논의 뒷전의사·시민단체·노조 ‘힘겨루기’
추계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사 부족 규모를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 수식을 단순히 따른다면 연간 증원 규모는 최소 430명에서 최대 800명이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도입에 따른 증원분을 별도 계산하면 150~200명 줄어들 수 있다.
보정심 2차 회의에선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 의사 근로행태 변화 등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위원은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이 포화 상태라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논의는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노조 간 힘겨루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에 대해 “과거 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료 수요를 전망, 과다 추계를 해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해 의사 수 부족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료계를 향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증원한 의사를 어디에 배치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필수의료 분야나 의사 부족 지역에 증원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원칙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의사 증원 설득력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보정심 1차 회의에서 “2000명 증원 결정 당시 배정위원회가 교육부에 있었지만, 회의록도 없고 대학병원별 배정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도 “양성 규모뿐 아니라 배정·배치와 양성 방식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등 특수 목적을 고려한 인력 양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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