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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유럽-남미 FTA’ 전망에 ‘농업국가’ 프랑스는 부글부글···야권 “마크롱 불신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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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04:44 1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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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면서 프랑스 야권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이날 오전 마크롱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마틸드 파노 LFI 원내 대표는 엑스에 “프랑스가 브뤼셀(EU)에 굴욕을 당했다”면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불신임안이 제출돼 가결되려면 의회 과반(289명)이 찬성해야 한다.
EU는 이날 FTA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중 다수결제에 따라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국가의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게 되면 통과된다. 인구 수가 많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이탈리아가 지난 7일 FTA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FTA 체결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유럽의 대표적 농업 국가인 프랑스는 남미산 저가 농산물이 시장에 들어와 자국 농산물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FTA에 반대해왔다. 전날 프랑스 각지에서는 2200여명의 농민이 참가한 67건의 FTA 반대 시위가 열렸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FTA는 소수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마크롱 정부에게 정치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오는 3월 지방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조기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뒤 정치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이다. 르코르뉘 내각은 아직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 등 앞서 여러 총리가 예산안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사임했다. 로이터는 야권의 불신임안 추진이 “위태로운 정치적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마크롱 행정부의 현실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9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해오다 25년만인 2024년 12월 협정 체결을 구두로 약속했다.
전남도가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한다. 대불산단은 조선업 밀집 지역이자 전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언어 장벽과 고위험 조선업 공정으로 인해 산재 사각지대에 놓였던 현장 노동자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대불산단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한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건립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장 유치는 대불산단의 노동 환경이 배경이 됐다.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남 지역 산재 사망자 36명 중 약 22%인 8명이 대불산단에서 발생했다. 전남 지역 산재 사망자의 5명 중 1명이 이 산업단지에서 숨진 셈이다.
특히 대불산단은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전 교육이 한국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남도는 체험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현재 고용부가 건립해 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장은 전국 8곳이며, 전남에는 담양과 여수에 설치돼 있다.
대불산단에 들어설 교육장에는 주력 산업인 조선업 공정에 맞춘 특화 시설이 들어선다. 떨어짐·끼임 체험존, 화재·폭발 체험존과 함께 VR 가상 안전체험관이 조성되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안전교육 시스템이 도입된다.
배준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대불산단은 조선업과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특화 안전교육장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으로 근로자의 사고 예방 역량과 안전수칙 준수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개회식은 밀라노, 폐회는 베로나4개 클러스터…95% 기존 경기장폐기물 재생 메달 등 친환경 강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역대 동·하계 올림픽을 통틀어 처음으로 2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그동안 1개 도시 개최를 원칙으로 해왔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는 약 400㎞ 떨어져 있다.
IOC는 거리적 특성을 고려해 두 도시 이름을 모두 대회 명칭에 넣는다.
동계올림픽 특성상 설상 종목은 산악 지형을 필요로 해 빙상 종목과 다른 도시에서 치러지곤 했다.
2018 평창 대회도 설상 종목은 평창에서, 빙상 종목은 강릉에서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설상 종목이 치러질 코르티나담페초에서 빙상 종목인 컬링 경기도 열려 두 도시 공동 개최 의미를 살린다.
경기 장소를 크게 나누는 클러스터(cluster·권역)만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발텔리나·보르미오, 발디피엠메까지 총 4개다.
밀라노 클러스터에는 개회식이 열리는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다. 이 권역에서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린다.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클러스터에는 설상 종목인 여자 알파인 스키, 썰매, 바이애슬론과 함께 빙상 종목인 컬링 경기장이 있다.
남자 알파인 스키와 산악 스키, 프리스타일 및 스노보드, 에어리얼·모굴 경기장은 발텔리나·보르미오 클러스터에 위치한다.
발디피엠메 클러스터에서는 스키점프와 노르딕 복합,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종목 경기를 볼 수 있다.
폐회식은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의 중간 지점인 베로나의 ‘베로나 올림픽 아레나’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 테마 중 하나는 ‘친환경’이다. 이탈리아는 이미 두 차례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다.
1956년 코르티나담페초 대회, 2006년 토리노 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95% 이상의 경기장이 기존 시설 그대로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활용된다. 신축 경기장은 아이스하키 경기장인 1만6000석 규모의 밀라노 산타줄리아 아이스하키 아레나와 코르티나 슬라이딩 센터 등 2곳뿐이다.
메달도 폐기물에서 회수한 금속을 활용하고, 성화봉 역시 재활용 알루미늄과 황동 합금 소재를 사용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월6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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