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단독]쿠팡, 6년 전에도 ‘채용 배제 블랙리스트’ 운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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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향신문이 쿠팡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 점검에 대비한다며 ‘쿠팡친구(전 쿠팡맨) 채용 과정에서 활용되는 심사숙고 고려 대상자 리스트 문제’를 공유했다.
e메일에는 해당 리스트가 ‘고령자, 운전 테스트 시 태도 불량자, 해고로 퇴사한 인력, 성범죄 이력자 등을 관리하다가 이들이 쿠팡친구에 지원할 경우 입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돼 있다. 이어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의 근로자 취업 방해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명시했다. 채용 배제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는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쿠팡도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메일 작성자는 그 대안으로 ‘다른 우회적 방법으로 쿠팡친구 중 고객이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잠재적 위험 인물의 입사를 예방할 수 있는지’ ‘리스트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이 있는지’ 등을 김앤장이 추가로 연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4일 메일에선 ‘심사숙고자 리스트’ 및 ‘과거재직자 재입사 추천/비추천 정보 모두 삭제’가 명시돼 결국 내부 삭제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쿠팡이 유사한 블랙리스트를 계속 운영한 정황이 2024년 2월 공익제보자 폭로를 통해 드러났다.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 간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 지역센터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를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와 취업 불가 사유가 담겨 있다. 이 사안은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상설특검 등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쿠팡 측은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 운영 여부에 대한 경향신문의 입장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께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1주년까지만 해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했다. 거리집회에선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도 했다. 그랬던 장 대표가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이라는 압도적 여론 속에 20%대에 갇혀버린 당 지지율,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 5개월 앞 지방선거도 힘들다는 당 안팎의 점증하는 압력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 대표 사과는 국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였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당일 사건에 국한해 사과했다. 잘못된 수단이었으면, 목적은 정당했다는 건가. 그는 윤석열이 내란으로 폭주하도록 길을 닦아준 당의 거수기식 행태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군경에 맨몸으로 맞서며 계엄 해제를 요구하던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도, 비상계엄 해제 후 당이 윤석열 탄핵·파면을 반대하고 줄기차게 윤석열을 옹호해온 것도 사과하지 않았다. 끝내 이날도 기자 질문은 받지 않은 면피성 사과였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과거의 일’이라고 했지만, 그걸 ‘현재의 일’로 만드는 게 윤어게인 세력의 준동이다. 장 대표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들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한다. 그러나 장 대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극우 인사를 당 윤리위원장에 앉히고, 윤어게인 대표 논객 고성국씨 입당을 받아들였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는 장 대표 발언이 윤어게인 세력을 껴안고 가겠다는 걸로 들릴 뿐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과는 공허하다. 오죽하면 장 대표 사과 후 당내에서도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로 들릴 것”(김재섭 의원)이란 반응이 나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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