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청춘도시 만들자’…충북 음성군,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 등 청년정책 잇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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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내 청년인구(19~39세)가 1만 8467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음성군 전체 인구(9만 4280명)의 19.6%에 달하는 수치다. 전년도 대비 청년 인구가 914명이나 늘어나며 청년층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군은 청년층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올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예산은 기존 1억 95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으로 3000만 원 늘렸다. 이에 따라 지원 혜택을 받는 청년도 기존 110명에서 125명으로 늘어난다.
군은 또 올해 전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필수가전 구독료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전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1년 이내 음성군으로 전입한 청년 중 100명을 선정해 정수기, 세탁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생활 필수 가전제품의 렌탈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연간 약 36만 원 정도다.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벌인다.
면접을 앞둔 청년들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1만~2만 원 상당의 이력서용 사진 촬영비도 지원한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자기계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수강료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군은 청년면접수당(회당 5만 원), 청년창업지원(최대 2000만 원), 청년공유오피스 제공 등으로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요구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청춘도시 음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의 한 공사장에서 도로 포장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타이어 롤러에 치여 숨졌다.
9일 전남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45분쯤 전남 진도군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 A씨가 건설장비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도로 포장 작업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 결심공판 하루 전 내부 회의 소집…윤 형량 두고 ‘막판 고심’전두환 사건 재판 참고·윤 ‘범행 은폐·축소’ 등 반영…사형 구형 가능성팀 내 일부, 사회 혼란 우려 ‘무기징역’ 주장…김용현은 윤과 동일형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구형량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서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6명, 차장·부장검사 9명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게 어떤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인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이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고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내놓고 최후진술을 한다.
특검 간부들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것을 구형할지 논의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쿠데타,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980년 당시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더 성숙해진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한 12·3 불법계엄의 해악이 과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계속해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범죄 이후의 태도 역시 구형량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1996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특검팀 내에선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하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과 무기징역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 사회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논의했다. 9일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특검팀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겁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을 계엄에 투입한 경찰 수장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은 향후 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사령관 구형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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