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6·3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회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한다. 32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는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 재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시·도민과 공무원 등의 ‘불이익’ 방지도 법안에 명시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도와 함께 마련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15일 오후 국회에서 갖는다.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320여 개 조문으로 구성되는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과 조직, 정부의 지원,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 자치권 강화, 재정, 각종 사업에 관한 특례조항 등이 담긴다.
특별법은 행정통합으로 인해 시·도민과 공무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원칙도 두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통합 이전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에 대해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했다.
법안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으로 인해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각각 받아왔던 복지나 사회서비스 혜택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남도의 농어민 공익수당이나 광주시의 통합돌봄 정책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등을 막을 장치도 마련됐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통합 이후 광주시에서 전남도, 전남도에서 광주시로 인사 발령이 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다.
특별법에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통합 전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당시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은 모두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경우 ‘관할구역 근무 원칙’에 예외를 둘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특별법안의 국회 제출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을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는 만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속도전’에 대한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의견을 더 듣고 법률안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면서 “2월 국회 처리 등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소규모 창업자 등 일반 국민도 전문 컨설팅 없이 공공 공간정보를 활용해 상권 분석과 입지 판단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브이월드’(V-World)의 4단계 고도화를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브이월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통합·제공해 공공과 민간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4단계 고도화 서비스는 그간 관련 산업계나 전문가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간정보 기술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4종에 불과했던 2D(평면) 분석 기능을 데이터 패턴, 밀집도, 근접도 등 19종으로 대폭 확대해 이용자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공간 입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문 컨설팅 없이도 병원, 학원, 카페 등 생활 밀착 시설의 입지와 주변 인구 특성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자와 자영업자의 창업비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4단계 고도화에서는 그간 2D에서만 가능했던 ‘나만의 지도’ 제작을 3D로 확장해 전보다 실감나는 입체 지도를 제작·공유할 수도 있도록 한다. 또한 각종 3D 파일을 브이월드 3D 지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포맷도 기존 5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다. 전체 데이터의 갱신을 자동화해 최신 공간정보의 안정적 제공 기반도 닦았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4단계 고도화 서비스는 국민들이 3차원 공간정보를 일상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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