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대한해운이 벌크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운영하는 전체 선박 38척에 스페이스X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
스타링크 저궤도(지면에서 500~2000㎞ 상공) 위성통신은 약 550㎞ 고도에 쏘아 올린 위성 8000여개를 사용하는 서비스다. 기존의 정지궤도(지면에서 3만5000㎞ 이상 상공) 위성보다 지구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 통신속도가 빠르다.
대한해운은 스타링크를 개통한 건 국내 해운업계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해운은 스타링크로 선박 운영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전송하고 해상과 육상 사이의 실시간 소통이 이전보다 원활해진 만큼, 선내 작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타링크 도입은 장기간 항해하는 선원들의 복지도 향상할 수 있다고 대한해운은 설명했다. 이번 개통으로 선원들이 가족들과의 상시 연락은 물론, 원격 의료와 온라인 교육 등에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수 대한해운 대표는 “사업목표 달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자 업계 최초로 전 선박에 스타링크를 도입했다”며 “중대한 변곡점을 맞은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디지털 전환과 가치경영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 이원화가 핵심 쟁점이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측에 당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당은 오는 20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며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노혜원 부단장이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총에서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분류하는 이원화에 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민형배 의원은 “수사관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 두고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그냥 전문수사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수사사법관이 왜 필요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에는 추진단에서 “국회 의사에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검찰수사 역량을 활용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정한 세력에 권력이 집중되다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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