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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정부, 올해 녹색펀드 1000억원 신규 투자…2029년까지 5000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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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05:49 1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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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올해 탄소감축·에너지 전환 등 해외 녹색 산업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에 발맞춰 ‘녹색 펀드(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에 정부 출자 600억원과 민간 투자금을 합쳐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2024년 10월 시작한 기후부 녹색펀드는 2029년까지 정부출자 약 3001억원과 민간투자 2091억원을 포함해 총 5092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녹색펀드는 크게 하위 블라인드 펀드 1호·2호(4172억 원)와 하위 프로젝트 펀드(920억원)로 나뉘어 해외 신규 사업에 투자된다. 블라인드 펀드는 미리 결정해 투자하지 않고 운용사의 실력 및 전략 등에 따라 투자하는 방식이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물산업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녹색사업에 대해 지분 투자나 대출 등의 방식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기후부는 “단순 재무적 투자에 그치지 않고, 펀드 운용 과정에서 해외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기자재 납품, 설계·조달·시공, 운영·유지 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 미국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시설에 350억원과 지난해 6월 친환경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수출기업 20억원 등 지난해 말 기준 총 5건의 해외 신규사업에 1462억원의 녹색펀드 자금이 투입됐다.
기후부는 “해당 투자로 국내 기업은 4조9000억원 이상의 해외 수주·수출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며 “중소·중견 기업들도 대기업과 녹색산업 가치연계(밸류 체인)에 동반 참여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 성남시가 층간소음 저감 시공을 적용하거나 녹지를 추가 조성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성남시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다.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 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남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층간소음 문제와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또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에서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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