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20·30대 여성 대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낙태죄 전면 폐지,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관련 법안을 알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3일 조사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파면 촉구 시위를 주도한 20·30대 여성은 사회 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주체적 정치의식을 보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지난달 8~9일 전국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55.1%가 ‘알고 있다’고, 이들 중 84.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보수 종교계의 반대로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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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낙태죄 전면 폐지’(82.0%), 교제폭력 범죄를 별도 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교제폭력처벌법’(64.8%), 강간죄 구성요건을 상대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56.2%), 혈연·혼인 관계가 아니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50.4%) 등에 대해 절반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공공·민간 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성별임금공시제’(39.9%)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20·30대 여성들은 법안 내용을 아는 경우 압도적 찬성을 보였다. 각 법안을 ‘안다’고 응답한 여성들에게 필요성 인식도를 추가 조사한 결과 교제폭력처벌법 98.5%, 비동의 강간죄 95.2%, 낙태죄 전면 폐지 91.7%, 성별임금공시제 90.9%, 생활동반자법 89.7% 등 찬성률이 높았다. 특히 교제폭력처벌법과 비동의 강간죄는 ‘적극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8.1%, 70.0%로 나타났다. 생활동반자법이 ‘적극 필요하다’는 응답은 20대가 66.2%로 30대(42.2%)보다 크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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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젠더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복수선택)는 ‘수사·처벌 기준 강화’(65.0%)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 법원과 수사기관이 여성혐오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법 제정 시급 통과(34.2%),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32.1%), 피해자 지원 확대(25.7%)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권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복수선택)로 대다수가 ‘일자리·임금’(60.5%)을 꼽았다. 다음으로 주거(33.3%), 육아·돌봄(27.5%), 안전·젠더폭력(26.8%), 차별개선·평등(19.1%) 순이었다. 여성의 일자리·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경력단절 방지 정책 확대’(49.4%), 여성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불법 중개·전월세 사기 근절 및 처벌 강화’(49.4%)를 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20·30대 여성은 사회 문제에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갖고 특정 정당에 대한 고정적 지지 없이 정책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꾸는 ‘스마트 보터(smart voter)’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설계에 따라 지지정당 변경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9.4%였다. 평소 한국의 정치·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77.4%, 정치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90.0%에 달했다.
정춘생 의원은 “추운 겨울 빛의 광장을 가득 메웠던 2030 여성들은 응원부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들은 윤석열 탄핵뿐 아니라 차별 없는 세상과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외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 허진무 기자 imagine@khan.kr
충북 진천군이 인구 증가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5일 진천군에 따르면 진천읍 교성지구(약 35만5227㎡) 내 2450세대 규모의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가 지난 7월 25일 준공 했다.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급증하는 전입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 주택이다.
미니 신도시 사업으로 불리는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진천읍 성석리 일대 37만 1115㎡ 부지에서 추진 중이다. 이곳에는 235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1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6월 본격적인 보상 업무에 착수하는 등 단계별 행정절차가 이뤄지며 속도를 내고 있다.
덕산읍 신척리 일원 22만 4761㎡ 부지에 들어서는 신척지구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준주거시설,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포함해 약 5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대단지 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입주환경이 우수하다. 군은 2026년 상반기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교성신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진천읍 교성리 일원 6만 180㎡ 터에 719세대 규모로 계획돼 있다.
군은 이들 도시개발 사업이 인구증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천지역 인구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8만5909명으로, 2015년 6만7981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인구증가가 이어지면 시 승격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시 승격을 향한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돼 지역 발전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5일 ‘국민 배우’ 안성기의 별세 소식에 한국 영화사의 산증인이던 고인을 기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동료들은 그의 연기부터 사람됨까지 “따뜻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했다.
영화 <바람 불어 좋은 날>(1980)을 연출한 이장호 감독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고인에게는 “다른 배우와는 다른 성실성과 열정이 있었다”며 “배우가 되면 겉멋이 들기 마련인데, 안성기에게는 일절 그런 게 없었다”고 말했다.
고인과 가장 많은 작품(13개)을 함께한 배창호 감독은 통화에서 “(고인이) 아직 한국 영화계를 위해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애석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며 애도했다. 1년 반 전쯤 고인과 식사를 했다는 그는 “그때는 외출할 정도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출입을 하지 않으면서 꿋꿋이 투병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배 감독은 고인이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 현장을 집처럼 편안해했던 연기자”였다고 전했다. “영화배우로서는 클로즈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화면에 묻어나오는) 말없이 표현해내는 그 분위기와 우수에 찬 눈빛, 어떤 역할을 해도 선량함이 배어나는 인간미를 감독으로서 좋아했습니다. 악역을 맡아도 연민이 묻어나는 연기를 하는 배우였습니다.” 배 감독은 고인에게 붙은 ‘국민 배우’라는 이름이 무거운 짐은 아닐까, 내심 걱정한 적도 있지만 “그 책임감을 잘 짊어지더라”고 했다.
배우 박중훈 “좋은 영향력 끼쳐”가수 조용필 “참 좋은 친구였다”이 대통령 “품격 보여준 삶 경의”
고인과 영화 <라디오스타>(2006)를 작업한 이준익 감독은 통화에서 “영화 현장에서 동료나 선후배를 여기는 마음과 태도가 진심으로 ‘존경’이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분이었다”며 그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동료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고인과 <투캅스>(1998),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 <라디오스타> 등에서 함께한 박중훈은 “선배님과 같이 영화를 찍은 것도 행운이지만 배우로서 그런 인격자와 함께 있으면서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늘 사람 좋은 웃음으로 계시는 분이라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눈물을 보였다.
고인과 경동중학교 동창이자 60여년지기 죽마고우인 가수 조용필은 “참 좋은 친구였다. 성격도 좋고, 집까지 같이 걸어다니고 그랬다”며 “잘 가라고, 가서 편히 쉬라고 얘기하고 싶다. 성기야, 또 만나자”라고 했다. 빈소에는 임권택 감독, 배우 박상원, 신현준 등 추모객이 이어졌다. 임 감독은 “좋은 사람이자 연기자로서 정말 충실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내기 쉽지 않다”며 “많이 아쉽고 아쉽다. ‘나도 곧 따라갈 텐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정치·종교계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화려함보다 겸손을, 경쟁보다 품격을 보여주신 (안성기) 선생님의 삶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그의 작품 속 진정성 있는 모습은 세대와 시대를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우리 사회에 밝은 빛이 되어주었다”고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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