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서울 강남구가 관내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사진)에서 전량 소각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소각로가 멈추는 대정비 기간에만 처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처리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서울의 쓰레기가 지방의 민간 소각업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비판에 “민간 소각업체 계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비상수단일 뿐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회수시설의 정비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직매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양을 매립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비상책으로 민간 소각장과의 계약에 나선 것이다.
강남구는 올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통한 종량제 생활폐기물 소각물량을 7만1268t으로 계획하고 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뿐 아니라 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 등 7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다만, 구는 소각로 정비 기간인 5월8일~6월15일에는 처리 공백에 대비해 지방의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서산, 대전 대덕 등에 있는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와 2만3000t 처리 계약을 맺었다. 최소 물량은 2300t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평상시 반출을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닌, 시설 정비로 소각이 중단되는 기간에 처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비상 대응용 안전장치”라면서 “계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전국 단위의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한 것으로, 우리 구가 처리 지역을 임의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t당 처리비용은 자원회수시설 8만935원, 수도권매립지 11만6855원, 민간 18만3059원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비용도 분담금과 수수료 인상으로 14만원 내외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와 자치구는 정부가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양을 100% 매립할 수 있도록 확답을 준다면 굳이 t당 처리 비용이 수만원 더 드는 민간소각장과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 기간 중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가능해도 계약에 따라 최소물량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비용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민간 소각장 상당수에 외국계 사모펀드가 참여하면서 소각처리 예산이 국외로 흘러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 소각장 위탁 비용은 공공 시설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 노원·마포·양천 등 서울 내 나머지 3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종량제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하기로 한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정비 기간 동안 뾰족한 수가 없으면 직매립을 하라는 건데 구에선 불안하니 민간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 물량이 민간 소각장이 아닌 매립지로 들어가도 계약사항 불이행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생활폐기물은 서울에서 78%, 경기도에서 20%를 처리한다. 수도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1.7%이다.
기후에너지부 관계자는 “민간업체를 포함하면 수도권 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입찰 결과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걸 막을 수 없어 우회적으로 계약 조건에 수도권 외 지역이 선정되기 어렵게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정비기간 동안 매립 가능한 양은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5월 이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8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진술 회유를 최종 지시했다고 본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매수할 게 뭐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회유하려고 시도했나’는 질문엔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회유할 게 뭐가 있다고 회유를 합니까?”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을 반입한 게 맞는지’에는 “없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핵심 증인인 안 회장에게 회삿돈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 전 부지사 등의 조사가 진행되는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와 술 등 외부음식을 반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 측에 제공한 금액이 약 1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또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 중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술이 수원지검에 반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고검 TF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안 회장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고, 외부음식을 수원지검에 반입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를 지난 6일과 7일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를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의 실행자로 본다. 앞서 검찰은 이 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지난달 10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안 회장을 오는 12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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