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올 1월부터 개편된 방식으로 시행하려던 인천공항 주차대행(발렛파킹·대리주차)서비스가 연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을 추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일 국토부 감사관들이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공사가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발렛파킹 비용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두 배 올리고, 차량 인계장소를 제1여객터미널과 4㎞ 거리에 있는 외곽 장기주차장으로 변경한 것은 서비스 비용 상승과 승객 불편이 우려된다며 개편된 주차대행서비스를 2월까지 유예할 것 지시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이 이용 장소 변경과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부터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하 1층에서 접수하고, 지하 3층에서 인도하는 주차대행서비스 장소를 클럽72 골프장(하늘코스) 인근 장기주차장에서 접수와 인도를 받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했다. 또한 교통센터 1층에서는 발레파킹 비용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두 배 올린 ‘프리미엄 주차대행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러면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단기주차장 4702면 중 주차대행서비스가 39%인 1832면을 차지하던 것을 일반 이용객에게 제공하면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도는 평소 109.1%에서 70%로, 성수기에는 142.8%에서 87.2%로 완화되는 것은 물론 갓길주차와 이중주차 등으로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프리미엄 주차대행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주차대행업체 직원의 고용 승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차대행업체 직원은 122명이다. 입찰을 통해 올해부터 운영할 업체는 87명만 고용하겠다고 했다. 대신 프리미엄 주차대행서비스를 시행하면 35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혀 인천공항공사는 고용안정을 위해 이를 수락했다.
인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 차량 이용객 중 발렛파킹 이용자는 전체의 5~10% 밖에 안된다”며 “변경된 주차대행서비스는 주차장 수용능력 증대를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과 과속·난폭운전, 도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한 국토부는 주차대행서비스 운영방식 변경 과정과 입찰에 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도 계약을 추진한 이유, 프리미엄 주차대행서비스 도입 배경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운영방식 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특정감사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토부 특정감사는 2016년 수하물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공개 질타하고, 이후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이 SNS에 ‘책갈피 달러’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는 등 반발해 ‘괘씸죄’ 때문에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경기 화성시에서 8116명의 아이가 태어나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화성시에서 8116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4년(7283명)보다 833명(11.4%) 증가한 수치로, 전국 평균 증가율인 6.56%를 크게 웃돈다.
기초지자체 중 출생아 수 8000명을 넘긴 지역은 전국에서 화성시가 유일하다. 화성시 다음으로는 수원시(7060명), 용인시(5906명), 청주시(5525명), 고양시(5522명) 순으로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
지난해 기준 화성시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 대비 2만114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 성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화성시는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시가 추진해 온 선제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출생아수와 인구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미랑 화성시 복지국장은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는 젊은 도시 화성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며 “시는 앞으로도 결혼과 임신, 육아의 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풍족하게 나눠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죠.”
지난 2일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교회에서 만난 대구연탄은행 관계자가 연탄을 꺼내며 말했다. 교회가 운영을 돕는 대구연탄은행에는 이날 인근 주민 2명이 하루 난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료’인 연탄 3장씩을 받았다.
이 교회 이대희 목사는 “인근에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연탄보일러를 쓰는 가구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이 적지 않고 이들에게 연탄 1장은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하루 4~5장의 연탄이 필요한데, 기부금이 줄면서 필요한 양을 나눠주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고령층 등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해마다 줄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식어가는 연탄불의 온기를 되살리기 위해 공공지원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밥상공동체복지재단‧연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연탄사용가구는 5만9695가구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치(2023년)인 7만4167가구에 비해 19% 줄었다. 전국 총 가구수(5115만 4981가구)의 약 0.1%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낮다.
하지만 노후 주택에 머무는 저소득 및 고령층은 여전히 난방비 부담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연탄에 기댈 수밖에 없다. 경유를 이용한 난방 시 한 달 기준 약 40만원(1.5드럼)이 들지만, 연탄(1장 900원)은 하루 5장(150장)을 기준으로 13만5000원이 필요하다.
대구는 연탄사용가구가 2년 전보다 12%가량 줄긴 했지만,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연탄사용가구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는 1620가구로 서울(1129가구)보다도 많았다.
대구시는 지난해 연탄보일러를 쓰는 871가구에 연탄쿠폰(47만2000원)을 지원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 각 969가구, 923가구 등으로 매년 창고 면적을 좁히고 있다.
연탄사용 가구가 겨울철(10~3월)을 나기 위해서는 1000장가량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지원으로는 2개월 정도만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연탄은행측은 설명했다. 부양의무 기피 등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가구는 이마저도 제외도고 있다. 이 같은 소외가구는 지난해 대구에서만 432가구에 이른다.
대구연탄은행에서 만난 김모씨(64)는 “수급 자격 등은 없어서 연탄쿠폰은 받지 못하고 민간 지원에 기대고 있다”면서 “남편이 아들과 함께 막노동판에 나가고 있지만 불경기에다 겨울철이라 일감이 없어 공치는 일이 많다. 연탄은행의 도움이 없었다면 막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품을 팔아 연탄을 구해봐도 2월말쯤부터는 창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쓰고 있다”고 전했다.
민간 후원의 사정도 좋지 않다. 대구연탄은행은 2016년부터 매년 8만~9만장의 민간 지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던 2021년에는 17만2000장으로 도움의 손길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7만4000장으로 줄었고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탄은행측은 “민간단체가 정부나 지자체 지원의 연탄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일차적으로 담당해야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경기침체 탓에 후원과 봉사가 줄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 지원 확대 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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