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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일본, 중국 새 ‘수출 금지’ 카드에 “매우 유감”···희토류 통제 우려 속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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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03:05 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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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대일 압박을 이어온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새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당혹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면서도 수출 금지 품목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사태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융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우리나라(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하라 장관은 이번 수출 규제에 희토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번 조치 대상 등을 포함한 내용에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나라(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며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한 이후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가고자 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인 6일 일본으로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군사용으로 동시에 쓰이는 품목을 뜻하는 말이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희토류 관련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희토류 수출 규제는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해 온 경제 보복 조치로 꼽힌다. 닛케이는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의 경우 “전기차부터 무기까지 폭넓은 하이테크 제품에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대일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전례가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로 대일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화학물질, 공업제품, 재료 등 폭넓은 분야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해설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 경제 보복성 조치를 내놓았으나 이때까지 영향이 크진 않은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중국이0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소말릴란드를 방문해 압디라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랜드 대통령을 만나자 소말리아와 아프리카연합 등 아프리카 지역 관계자들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보라며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르 장관은 6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동부 소말릴란드 수도 하르게이사에서 압둘라히 대통령과 만났다.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던 소말릴란드를 이스라엘이 독립 주권 국가로 인정한 지 11일 만이다.
사르 장관은 “이스라엘이 유엔 회원국 중 처음으로 소말릴란드를 독립 주권 국가로 승인하게 돼 영광”이라며 국가 승인은 “도덕적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압둘라히 대통령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강화해가겠다고 했다.
이날 만남에 소말리아 정부는 반발했다. 소말리아 외교부는 “소말릴란드는 분리할 수 없는 소말리아의 일부”라며 “사르 장관의 방문은 소말리아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용납할 수 없는 내정 간섭”이라고 밝혔다.
아랍연맹도 이날 성명에서 “소말릴란드를 소말리아와 분리된 주체로 다루는 모든 행위는 소말리아의 통일성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고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밝혔다. 바르다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도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아프리카연합 평화안보이사회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라며 이스라엘에 소말릴란드 국가 승인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26일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승인한 것에 대해 가자지구 주민을 소말릴란드로 강제 이주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스라엘이 홍해 연안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 예멘 내 친이란 후티 반군을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까지 도입한 충북도가 올겨울 빠른 속도로 번지는 AI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예년보다 10배 강력한 전염성을 지닌 AI 바이러스가 도내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지난 6일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군 청산면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 약 50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올겨울 도내 9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33건으로 충북과 경기가 각각 9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 6건, 충남 5건, 전북 3건, 광주 1건 등이다.
AI는 충북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7일 영동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16일 괴산 산란계 농장이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3~5일 간격으로 진천, 음성, 증평, 충주, 옥천 등의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AI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7개 시·군 9곳의 농장에서 닭과 메추리, 오리 등 총 146만 2339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충북은 2016~2017년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오리 등 380만 마리를 살처분한 이후 2017년 겨울부터 전국 처음으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해 효과를 봤다. 2023~2024년 AI 발생 건수는 0건을 기록했고, 이듬해인 2024~2025년은 8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AI 바이러스가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강한 전염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된 데다 그동안 ‘AI 안전지대’로 불렸던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겨울 첫 발생지였던 영동군은 사상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곳이다. 지난 6일 확진된 옥천군 역시 2016년 12월 이후 약 9년 만에 다시 뚫렸다. 충주 역시 4년 만에 AI가 발생했다.
충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옥천 발생 농장에 통제초소를 긴급 설치하고 도내 전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려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했다.
또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도내 가금농장에 생석회 47t을 긴급 공급해 농장 주변에 ‘차단 벨트’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는 공무원이 농가 하나를 전담해 밀착 관리하는 ‘1대 1 방역 전담관제’를 실시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육민정 충북도 AI 방역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속도가 예년과 달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오는 16일까지 산란계 농가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AI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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