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지난해 200억원 이상 공공 건설을 발주하거나 참여한 366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안전관리 평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서울특별시청을 비롯한 19개 공공기관이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인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도 최하위 등급에 속했다.
국토부가 6일 발표한 ‘20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인 336개 발주청·시공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가운데 최상위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은 곳은 단 6곳이었다. 104개 발주청 가운데서는 2년 연속 사망 사고가 없던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108개 시공자 중에서는 두산건설, 서한, 호반산업, 동부건설, 남양건설이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로부터 평가를 위탁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이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따져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평가 결과 ‘보통’ 등급이 169개(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흡’(107개·29.2%), ‘우수’·‘매우 미흡’(각각 42개·11.5%), ‘매우 우수’(6개·1.6%) 순이었다.
발주청 가운데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은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시청을 비롯해 19곳에 달했다.
2025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이내 건설사 중에서는 7개 기업이 평가 대상이었다. 이들 중 매우 우수는 한 곳도 없었고 SK에코플랜트가 우수를,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건설이 보통을 받았다.
지난해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올랐던 포스코이앤씨는 미흡으로,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공공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행해 2019년부터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때 반영된다.
국토부는 올해 평가 대상을 민간공사로 확대하고자 시공능력평가 1~200위 업체 중 23개 시공자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1개 업체만 참여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평가에 참여한 모아주택산업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안전관리를 소홀히하는 주체에 명확한 책임을 묻고 힘쓰는 주체에 합당한 보상을 부여하기 위해 평가의 대상과 결과 활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의료개혁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지역의사제, 의과대학 증원, 공공의대, 주치의제 등 여러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의정 간 대립 구도가 올해도 이어질 불안감이 있다.
의료계 이슈는 비단 의사와 보건복지부 문제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이슈도 샴쌍둥이처럼 연결돼 있다. 의료정책 변화로 의대 선발 방식이 흔들리는 순간 고교 선택과 과목 설계, 입시 전략이 함께 요동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이다. 지역의사제란 지역 의대 졸업생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 의대 정원 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빠르면 2027학년도,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주거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 처우 개선뿐 아니라 교육·연구 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혜택이 큰 만큼 지원자가 얼마나 몰릴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정착’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지난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발언도 교육계를 술렁이게 했다. 차 위원장은 향후 의대 입시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일반 분야를 분리·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전공의 과정까지 전공 변경을 제한하는 ‘족쇄’를 채워서라도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그간 의대 진학이 원천 봉쇄됐던 영재학교 학생의 의대 진학 허용부터 군 면제까지 포함돼 있어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증원과 감축을 오가며 홍역을 치렀던 의대 정원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2월30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열렸지만 2027년 이후 정원 규모는 추후 논의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당장 내후년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자신이 대학에 갈 때 의대 정원이 몇명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의사제와 의대 분리 선발 방안, 의대 정원 문제 모두 소위 ‘메디컬 라인’(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최상위권을 뜻하는 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건 불확실한 의료개혁과 교육정책의 디테일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사제는 기존 입시체계와 충돌하는 지점이 한둘이 아니다. 가장 큰 의문은 신설될 ‘지역의사 선발전형’과 기존의 ‘지역인재 전형’의 관계다. 법률안에 지역의사 선발전형 지원 자격은 해당 의대가 소재한 지역(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재학 기간 내내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기존 지역인재 전형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현행 지역인재 전형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만을 요건으로 하거나 2028학년도부터 중학교 요건을 두더라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범위를 넓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 출신 학생은 지역의사 전형에 원천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 지역의사 전형의 정원은 기존 일반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의 몫을 떼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순증(純增) 되는 인원인지 등 혼란스러운 점이 산적해 있다. 만약 기존 정원을 쪼개는 방식이라면 의대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정책, 특히 최상위권 입시 향배를 가를 의대정책이 매번 안갯속을 걷고 있다. 의료개혁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정교하지 못한 정책은 입시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한 선발 규모와 자격 요건, 기존 전형과의 관계를 정리해 수험생에게 예측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수험생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할 희생양이 아니다. 의료계와 교육계 모두에서 정부의 현명한 정책을 기대해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현 상황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1년 이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훨씬 더 길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향후 베네수엘라를 ‘운영’해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원유를 채굴하게 될 것이라면서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미국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매우 수익성이 있는 방식으로 재건할 것”이라며 “우리는 석유를 사용하고, 석유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유가를 낮추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금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자국이 무기한 베네수엘라 생산 원유 대부분을 확보해 직접 판매한 뒤 베네수엘라에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미 베네수엘라의 제재 대상 원유를 확보해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쇠퇴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되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를 매우 존중하면서 대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권한대행과 직접 통화했느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마코(루비오 국무장관)는 항상 그녀와 대화하고 있다. 우리는 그녀와, 또 그 행정부와 지속해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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