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와 동구가 지난해 고향사량기부제를 통해 모금한 금액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대도시 자치구들이 ‘애향심’을 앞세운 농어촌 지자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모은 비결은 기부자가 공감하는 다양한 사업발굴에 있었다. 특색있는 답례품도 힘을 보탰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25년 고량사랑기부제를 통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한 곳은 광주 남구로 파악됐다. 남구는 71억3500만원을 모금했다.
기초자치단체 모금액 2위도 광주의 자치구다. 광주 동구가 모금액 64억800만원을 기록했다. 광주 남구와 동구보다 많은 금액을 모금한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로 106억원 이었다. 제주는 기초지자체가 없어 모두 제주도에 기부해야 한다.
대도시 자치구인 남구와 동구는 고향을 강조하며 모금에 나선 농어촌지역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기부받았다. 지난해 전남 22개 시·군 중 모금액 1위를 차지한 고흥군은 35억9900만원, 2위인 영암군은 32억27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형 산불 등으로 기부금이 늘어난 경북 지역 자치단체의 모금 금액도 영주시가 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덕군 37억원 이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51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4년 기부액 879억원보다 70% 증가했다. 기부건수도 139만 건으로 2024년 대비 80% 늘었다.
기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남구와 동구가 ‘향우 모임’등으로 결속력이 강한 농어촌 지자체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모은 비결에는 일반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업 발굴에 있었다.
남구는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발굴했다. 장애인들로 구성된 합창단 ‘장천하 예술단’ 운영비용 모금에 2억1200만원이 기부됐다. 정신장애인 16명으로 구성된 풋살팀 ‘클라우드 FC’의 ‘세계 대회 출정비용’ 모금에는 7700만원이 모였다.
노인들이 기차를 타고 휴전선 등을 방문하는 ‘통일효도열차’ 운행에는 8700만원,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미국 뉴욕 공연 지원에도 2억5000만원이 기부금이 모였다.
동구도 지정 기부가 기부금의 상당액을 차지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 사업에 가장 많은 8억7900만원이 기부됐다.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인 ‘ET 야구단’에는 8억1400만원,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인 광주극장 보존사업에도 2억2000만원이 모금됐다.
특색있는 답례품도 기부금 모집에 힘을 보탰다. 남구는 지난해 6월 전국적으로 팬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 연고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의 양현종과 김도형 선수의 유니폼을 기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이벤트를 통해 1581명이 남구에 기부했다.
동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광주 김치’를 답례품으로 내놨다. 김치는 동구가 제공하는 답례품 중 4위를 차지했다. 지역 전통시장인 남광주시장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도 답례품으로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김희선 동구 고향사랑팀장은 “2023년부터 지정기부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기부자들의 지속해서 동구에 기부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기부 취지를 잘 구현해 기부자와 신뢰를 쌓는 것도 주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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