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현재 만 7세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령 상한을 1년씩 높여 2030년부터 만 12세 이하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아동,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에 따른 것이다.
광역시이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안에는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1월 말부터 만 8세 아동들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과학자가 자유롭게 도전하는 나라,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미·중 기술패권 경쟁시대, 정부의 정책 메시지를 담은 슬로건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주무 부처는 잇따라 ‘첨단 과학기술 인재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인재 정책의 핵심은 ‘AI 인재를 포함한 이공계 인재 양성·유지·유치 전략’이다. 뒤집어보면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해외로 떠나며 한국으로 오지 않는 현실을 인지한 것이다. 예산으로도 정부 의지가 읽힌다. 올해 AI 관련 정부 예산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늘었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 증액됐다.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율 60%까지 확대와 청년과기인 도약 적금 신설, 국가과학자 매년 20명 선정 등 이공계 보상 및 대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내놨다.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 연구기간을 1~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고, 10년 이상 장기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비 지원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인재 양성안은 양적 확대에 비중을 뒀다. 통상 8년 이상 걸리는 학·석·박사과정을 5.5년 만에 밟을 수 있는 신속 처리제를 신설한다. AI 중심 학과 교육과정 대학과 대학원의 정원을 늘리고 과학고 및 영재학교에서 AI 입학 전형을 확대한다. 한 전문가는 “어느 분야든 AI를 접목해 인재를 키울 수 있지만 지금은 국내에 오롯이 AI만 전공하는 전공자들이 양적으로 늘어나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AI 학과 신설이나 증설이 곧 AI 인재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며 양적 확대만으로는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외 인력을 한국으로 들어오게끔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해외 한인 과학자는 약 2만5000명, 한인 석박사과정 유학생은 5908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인재 2000명을 유치하되, 그중 70%는 재외 한인 과학자 복귀로 구성키로 했다. 유치 연구자에게는 비자, 채용방식, 조세, 자녀교육, 거주 등 종합 패키지를 지원한다.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인재의 중요성은 일본의 사례로 확인된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산업이 쇠락하면서 전문 인력이 국외로 빠져나갔다. 이런 공백을 메울 인력을 키우지 않고 있다가 지금 당장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인재를 앞다퉈 끌어들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행한 ‘AI 패권 시대 인재전략: 중국의 AI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AI 논문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2%로 미국(9.2%)을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중국의 AI 연구자 규모는 연평균 30%의 성장세를 보이고, 세계 상위 100명 AI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이 중국계에 속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존중 및 보상이 높고 지방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이 역량을 모으는 협력체계가 잘 구축돼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했다.
한국은행 보고서(BOK 이슈노트 2025-31, 2025·11, 최준 외)에 따르면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 규모는 2010년 약 9000명에서 2021년 약 1만8000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A씨는 “저는 한국 기업에서, 친구는 메타에서 인턴을 했다. 비교해보니 한국 기업에선 연구 결과물보다 어떻게 수익을 낼지에 관심이 크다는 게 달랐다. 윗사람 눈치 보는 기업 문화가 있어서인지 선진기술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여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산업과 교육 현장의 간극을 잘 메우고 있다.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조기 투입돼서 기업의 인프라 토대 위에서 산업 현장 이슈들을 조기에 학습·해결함으로써 산업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증 중심의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지속성과 유연성을 주문했다. 이종식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인재 ‘유출’이 아닌 ‘순환’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를 국내에서 다 소화해야 된다는 건 비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중국으로 가는 걸 막을 필요가 없다. 중국 돈으로 연구를 한 다음 한국 과학계에 줄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기초과학 지원은 ‘중국식 모델’보다 ‘서구식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산업 생산이나 국가의 전략적 필요와 무관한 기초 학문이나 혹은 지성주의적인 추구를 잘해왔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서양 국가에는 정말 ‘무용한’ 학문을 했던 12세기 대학에서부터 기원한 문화적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 기초과학에서만큼은 ‘돈이 되는 학문’과 ‘국가가 원하는 학문’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기업, 학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여 부연구위원은 “AI 모델 개발 인재, AI 응용 인재 등 인재 유형을 세분화하고 거꾸로 어떤 주체들이 양성할지 선정하고, 기관들이 어떻게 인재를 유입할지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에서 실체적 수요에 맞게끔 인재를 키워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직업의 미래> 등에서 ‘인재’를 강조해온 미래학자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기업과 학계 모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학계는 기업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내지 못한 것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들을 저비용으로 가져다 쓰면서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며 “인재는 목초지의 소와 같아서, 좋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라고 하더라. 목초지를 잘 가꿔야 그 소가 잘 크는 것처럼 인재도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이공계 인재 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적 보상이나 직업 안정성 등을 포함해서 과학자들이 존중받고 멋져 보이는 사회 서사가 있어야만 인재들이 이공계에 진입할 것”이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계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직장인 김모씨(52·서울 일원동)는 최근까지 ‘쿠팡 탈퇴’(탈팡)를 망설였다. 쿠팡의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자 찜찜하긴 했지만 일상이 된 쿠팡을 단칼에 잘라버리기 쉽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해가 넘도록 쿠팡 측이 ‘모르쇠’ 태도로 일관하자 그는 새해를 맞아 쿠팡을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신선 식품은 할인 혜택과 포인트 적립이 많은 다른 e커머스를 이용하고, 피자·치킨 등은 직접 ‘포장 주문’했는데 불편하지 않았다”면서 “쿠팡의 퀵·무료 배송에 쓸데없는 소비가 심했는데 올해부터는 잘못된 습관도 고칠 겸 ‘탈팡족’이 되기로 했다”고 말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자 대안을 찾아 ‘탈팡법’을 공유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쿠팡의 빠른 배송과 무료 배달에 길들여져 과소비하던 습관을 새해에는 바꿔보자는 제안들도 나와 눈길을 끈다.
5일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쿠팡을 탈퇴한 뒤 어느 곳을 이용하느냐”는 질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서울지역 육아카페의 한 주부가 “쿠팡에 너무 익숙해졌지만 얍삽한 쿠팡에서 벗어나고 싶으니 대체 방안을 공유해달라”고 하자 카페 회원들이 각종 아이디어를 내놨다.
해당 육아카페의 한 주부는 “쓱(SSG)닷컴, G마켓 등을 연말에 이용했는데 씀씀이가 줄었다”면서 “쿠팡을 이용할 때도 가격 비교하면서 신선식품을 주문했는데 생필품 주문도 괜찮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네이버 쇼핑을 했더니 포인트도 잘 쌓이고 무엇보다 과소비를 안 해서 좋다”며 “일주일마다 분리 배출하다보면 재활용 박스가 산더미였는데 이참에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야겠다”고 했다.
경기지역 육아카페에서도 한 회원이 “어젯밤 10시50분 ‘컬리N마트’에서 몇 개 주문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오늘 새벽 4시에 도착해 있었다”고 하자, “오아시스 새벽배송을 이용했는데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이전에 도착해 불편함이 없다”는 등 댓글이 이어졌다.
또 다른 누리꾼은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의 강점인 새벽배송+할인과 적립+콘텐츠의 대안은 네이버플러스 연간 회원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월 사용료는 3900원으로, 해지하면 기간 환산해서 회비를 돌려주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이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젊은층이 많이 찾는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 대안이 봇물을 이뤘다. “쿠팡이츠만 쓰다가 연휴에 배민(배달의 민족)을 써봤는데 빨랐다”는 후기에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모두 배달 속도가 비슷하다”, “연휴 때 대전에 내려가 배민을 이용했는데 엄청 빨랐다”는 등 호응이 따랐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28)는 “배민에서 첫 가입 혜택으로 2만원 할인쿠폰을 준다길래 4만5000원짜리 족발을 시켰는데 무료배달에 2만5000원만 결제됐다”며 “추가 1만5000원 할인쿠폰도 있고, 포장 주문하면 2000원을 더 할인해준다고 하니 앞으로는 퇴근길에 포장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매출은 한국에서 다 올리고 미국인 오너가 미국 회사라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면서 “고물가 시대 과소비도 줄일 겸 ‘탈쿠팡하길 잘했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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