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 부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 “미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하원 세출위가 공개한 ‘상무·법무·과학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할 경우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기술기업과 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는 조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은 상·하원 및 공화·민주당 조정 과정을 거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까지 도입한 충북도가 올겨울 빠른 속도로 번지는 AI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6일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군 청산면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 약 50만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올겨울 도내 9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33건으로 충북과 경기가 각각 9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 6건, 충남 5건, 전북 3건, 광주 1건 등이다.
AI는 충북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17일 영동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16일 괴산 산란계 농장이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3~5일 간격으로 진천, 음성, 증평, 충주, 옥천 등의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AI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7개 시군 9곳의 농장에서 닭과 메추리, 오리 등 총 146만2339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충북은 2016~2017년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오리 등 380만마리를 살처분한 이후 2017년 겨울부터 전국 처음으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해 효과를 봤다. 2023~2024년 AI 발생 건수는 0건을 기록했고, 2024~2025년은 8건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AI 바이러스가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강한 전염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된 데다 그동안 ‘AI 안전지대’로 불렸던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옥천 발생 농장에 통제초소를 긴급 설치하고 도내 전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려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도내 가금농장에 생석회 47t을 긴급 공급해 농장 주변에 ‘차단 벨트’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는 공무원이 농가 하나를 전담해 밀착 관리하는 ‘1대1 방역 전담관제’를 실시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식기세척기를 쓰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용 세제의 세척 성능은 오염조건·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척 1회당 세제 가격은 최대 1.8배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LG생활건강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식기세척기 세제(정제형) 6개 제품의 세척성능과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식기에 묻은 음식물을 제거하는 세척 성능은 제품별로 달랐다. 전체 6개 제품 중 밥알과 달걀노른자 등이 묻은 일상 오염조건에서 절반인 3개 제품만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탄 치즈와 카르보나라 등의 가혹 조건에서는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뛰어났다.
중금속·형광증백제 등 안전성, 내용량, 의무표시사항 등의 표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2개 제품은 ‘권장사용량’을 기재하지 않거나 식기세척기 용량에 따른 사용량을 구분해 적지 않았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4개 제품이 복합재질 합성수지(비닐)를 사용해 ‘보통’ 수준이었다.
1회 세척 시 가격은 최대 1.8배 차이가 났다. 식기세척기 12∼14인용의 권장사용량을 기준으로 시험한 결과 1회 세척 시 가장 싼 세제는 384원이었고, 가장 비싼 제품은 723원이었다.
제품이 수중에서 분해되는 정도를 확인하는 생분해도는 전 제품이 70% 이상으로 준용기준을 충족했고 3개 제품은 90% 이상의 높은 생분해도를 보였다.
정제형 식기세척기 세제는 어린이·시각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식품(사탕 등)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 포장은 6개 제품 중 1개에만 적용돼 있었고, 점자 표시는 모든 제품에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기세척기 세제는 자신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해 세척성능·환경성·경제성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린이 보호 포장 기준이 없는 현행 규정의 개선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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