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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중국, 서해 구조물 철수할 것···한한령 완화에도 명확한 의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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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05:24 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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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방중 마지막 날 현지 기자간담회“경계 획정 등 실무협의 하기로”
시진핑에 북핵 문제 ‘중재’ 요청한한령엔 “중, 명확한 완화 의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중재 역할을 요청했으며, 한한령 완화와 관련한 중국 측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해상에)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누면 깔끔한데 양국이 그 중간을 공동으로 두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중간을 긋자고 했고,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중국이 한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해상 구조물들을 설치하면서 양국 간 논란이 돼왔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측은)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시설은 철수한다고 해 아마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착하게 잘 살자, 이런 의미로 이해했다”며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고조되는 중·일 갈등에 관해서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른들도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다”면서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 완화와 관련해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해결될 것”이라며 “(완화의)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도 익으면 떨어진다’고 한 것이 정확한 표현 같다”면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며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상하이에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창업 생태계 연결과 이를 통한 공동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으로 3박4일간의 국빈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7일 서울시내 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으로 계란값이 뛰자 신선란 224만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체류하는 약 60만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려 한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6일(현지시간) 마두로 대통령에 관한 미국의 조치 이후 수십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도했다.
댄 골드먼 하원의원(뉴욕·민주)은 이날 사전 예고 없이 이민세관단속국 시설을 방문한 후 국토안보부가 베네수엘라인들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골드먼 의원은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매주 연방 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슈 트래거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축출 결정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 그들은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가 미래를 재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4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부여된 임시보호신분(TPS) 부여 조치를 종료했다. 국토안보부는 TPS 종료와 관련해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것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직접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의 인권 유린과 열악한 경제 상황을 사유로 2023년 베네수엘라 국민 34만8000명에게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 TPS를 부여했다. 2021년에는 약 26만8000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TPS 지위를 부여했다. 2021년 TPS 지위를 부여받은 베네수엘라인들은 지난해 11월 그 지위가 종료됐다. TPS 지위로 미국에 체류하던 베네수엘라인들 상당수는 미국에 남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는 TPS 대상자였던 베네수엘라 국민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은 지난 4일 “오늘의 베네수엘라는 어제보다 더 자유롭다”며 “TPS 대상자였던 모든 사람은 난민 지위를 신청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민국은 지난달 모든 망명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미 국무부 영사국은 이날 입국 신청 시 최대 1만5000달러(약 2174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38개국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대상국 13개국에서 25개국을 확대한 것으로, 새로 추가된 국가 명단에는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이 포함됐다. 이 명단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은 비자 신청 시 5000달러(약 724만원)에서 1만5000달러 사이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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