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중국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 방문한 이후 8년1개월 만이다.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양국 간 정상외교의 전면적 복원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박4일간의 국빈방문 첫 일정인 동포 간담회에서 “불과 두 달 만에 한·중 정상이 상호 국빈방문을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양국 정부의 공통 인식과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의 외교 성과를 언급하며 “그중에서도 오랜 기간 후퇴해 있었던 한·중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은 최대의 성과이자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현지시간)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다.
국빈 방중의 하이라이트는 5일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만난 후 2개월 만에 대면하는 시 주석과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 등 역내 안보 정세와 수평적 경제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정상은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 문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에 관해 시 주석이 정상회담 도중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에 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주요 그룹 총수들 대동…중국 서열 1~3위 모두 만난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산업, 기후·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한·중 양국 정부 부처·기관 간 양해각서(MOU) 10여건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는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등 7건의 MOU·계약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주요 그룹 총수가 포함된 200여명 규모의 경제 사절단과 함께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6일에는 경제 사령탑 격인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이번 방문 기간에 모두 만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 위원회 서기 주최 만찬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7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전북도가 추진해온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첫 단계에 들어섰다.
전북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 계획의 첫 단계인 ‘확산단지1(고창 해역 0.2GW)’ 사업시행자로 서남권윈드파워㈜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해역은 지난해 2월 환경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서남권윈드파워㈜는 템플턴하나자산운용㈜을 대표사로 전북개발공사와 ㈜디엔아이코퍼레이션 등 공공·민간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전북도는 향후 한전KDN 등 공공기관의 추가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고창 해역 확산단지의 추정 총사업비는 약 1조3000억원 규모다. 전북도는 올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뒤 2025년 12월 착공해 2030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050년까지 약 20년간 발전 설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부안 해역 등 후속 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권 침해와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해상 구조물 설치로 조업 구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해양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관리가 과제로 꼽힌다.
컨소시엄 측은 주민 참여 비율을 법정 최대 수준으로 확보해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선화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고창 해역 사업은 서남권 해상풍력의 출발점”이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제주 학교 급식 업무 종사자들에게 방학 중에도 월급이 지급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공립 초·중·고, 특수학교 소속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 근무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급식 종사자들은 근무를 하지 않는 방학 중에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급식 종사자의 상시 근로 전환으로 방학 중 임금 절벽 해소와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도내 공립학교 종사자 926명이다. 다만 이 중 93.5%인 866명이 상시근로 전환에 동의했고, 60명(6.5%)은 육아 부담이나 휴식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비동의 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오는 9일까지 동의자와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별로 별도 계약을 통해 추진된다. 적용시점은 올해 1월1일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상시 근무 전환과 관련해 예산 30억여원을 책정했다.
상시 근무로 전환한 급식종사자들은 방학 기간에도 출근하게 된다. 방학 중 구체적인 업무는 각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 결정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시근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1년간 운영 결과를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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