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원룸 극우·반이민 성향의 영국 개혁당이 차기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5년간 최대 6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절 패라지 개혁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시 시행할 ‘정의 회복 작전’ 계획을 발표하며 “소형 보트를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망명을 신청할 수 없게 하고, 전원 구금·추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함께 있던 지아 유수프 전 개혁당 대표에게 “첫 의회 임기 동안 50~60만명을 추방하는 것이 현실적일까”라고 질문했고, 유수프 전 대표는 “65만명이 넘는 성인이 이미 영국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패라지 대표는 자국 출신 난민을 다시 데려가는 조건으로 아프가니스탄 등 특정 국가에 20억파운드(약 3조7500억원)를 지원하되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는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난민 문제에 대한 대중의 감정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다”며 “지금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공공질서에 실질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당은 집권 시 수월한 난민 추방을 위해 유럽인권조약과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 조약에서 탈퇴할 방침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10만9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순이민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5월 영국 정부는 2024년 순이민자가 2023년 대비 절반에 가까운 43만1000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신은 이날 집권 노동당은 개혁당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보수당은 개혁당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재활용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반이민 정책을 추진해온 개혁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외신은 지난해 7월쯤 14% 지지율을 얻던 개혁당이 올해 들어 25% 안팎의 지지율을 꾸준히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6월22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개혁당은 34%를 기록하며 노동당의 25%와 보수당의 15%를 앞섰다.
영국 차기 총선은 2029년에 치러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을 밝힌 뒤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썼다.
정 장관은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형사사법제도 역시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를 우려하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에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을 배제하는 여당 강경파의 방안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신설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처 등)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가운데 어느 부처 산하로 둘 것이냐가 관건인 상황에서, ‘행안부 산하’를 주장하는 여당 다수 의견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수사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발의안에 대해선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검찰개혁 방안은 이후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15일 감사인지정 기초자료 제출 시기를 앞두고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 및 감사인 지정제도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유튜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특히 올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등 감사인 지정 관련 외부감사 규정 개정 사항과 11개 업종으로 확대된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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