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가아카데미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가늠하는 사이 한 유력 야당 정치인이 우려를 표명했다. “그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독재적 국정운영, 내란 몰이, 사법 시스템 파괴,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장악이 결국 미국의 눈에 숙청과 혁명처럼 비치고 있는 것 아닐까.” ‘윤 어게인’을 외치는 한 유명 유튜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고양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급기야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정부 소식통으로부터 어제 들은 바에 따르면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있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설명하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14일,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다. 탄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21일 미국 보수주의 연례 정치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미국을 사랑하고 연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역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했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같은 날 유튜브 그라운드C에 출연해서도 부정선거론을 되풀이했다. “부정선거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위조된 가짜 투표용지들이 실제 득표수에 맞춰지도록 조작했어요.” “중국 공산당, 미국 좌파는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중앙선관위를 조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할까? 초국적 연결망을 통해 세력을 지속해서 확장해나가고 있는 극우 세력이 펼친 조직적인 운동의 결과로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우익 포퓰리즘이나 권위주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 이 세력은 하나같이 자유주의적이고 세계화된 세계를 증오한다. 정부, 시민사회, 디지털 세계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세력을 넓히고 있다. 반이민주의, 고립주의, 민족주의, 문화적 전통주의를 옹호하는 다자간 행사, 캠페인, 포럼을 통해 초국적 연결망을 확장하고 있다. 인종과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세대, 젠더, 종교를 갈라치며 그 대안으로 원형적 정체성 회복을 내세운다.
극우의 초국화는 여러 국가의 극우 단체와 개인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이념과 전략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에 대한 두려움, 분노, 증오라는 공통된 서사를 바탕으로 증강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은 다수의 개인과의 소통 비용을 줄이고, 지도력과 네트워킹 문제를 해결하며, 초국적 행사의 조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원 과정을 촉진한다. 초국적 극우 유대는 거시적 수준에서 미시적 수준까지 다양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이번 사태는 한국과 미국을 가로지르는 초국적 극우 유대의 제도화가 여러 수준에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극단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이 이 유대의 핵심 고리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특검이 교회를 급습했다고 한 발언은 결코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을 가로지르는 초국적 극우가 어떤 수준에서 제도화되어 있는지 진지하고도 엄밀한 학문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 7세에서 8세까지 확대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저축을 하면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미래 적금’도 신설된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5~6만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도 새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 보면 아동과 노인,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도 지역별로 최대 3만원을 더 지원한다. 수도권은 현행대로 10만원이지만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강화군 등 44개 지역)은 11만원, 특별지원 지역(양구군 등 40개 지역)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 13만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심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 긴급돌봄 수당 5000원’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아이 돌봄 본인 분담금을 정부가 10% 추가로 지원한다.
직장·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과 대체 인력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주 4.5일제 도입 장려금(부분 도입 20만원, 전면도입 40만원)과 주 4.5일제 고용창출 장려금(60만원)도 신설된다. 육아기인 직원이 10시에 출근을 하면 기업에 30만원을 주는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내년부터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해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소상공인 종사자는 6%,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월 50만원씩 납입기한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 매칭 지원금 216만원을 포함해 총 2016만원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이면 정부가 2년간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청년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24개월 지원하는 사업도 상시화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2만700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개에서 115만개로 5만개 확대한다. 특히, 확대분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기로 했다. 노인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4만명에 대해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버스·지하철 등을 월 5~6만원만 내면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정액패스도 새로 도입된다. GTX·광역버스 포함 시, 청년·어르신·다자녀는 월 9만원, 일반 국민은 월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전국 버전’인 셈이다.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은 3%, 비수도권은 5%, 인구감소지역은 7% 국비 보조율도 높인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대해서는 공과금과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경영바우처를 25만원 지급한다.
군 초급간부 처우도 개선된다. 5년 미만 초급 간부는 최대 6.6% 수준으로 보수가 인상된다. 장기복무자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3년간 최대 1080만원 매칭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도 신설된다. 당직비도 평일과 휴일에 각각 1만원, 2만원 인상된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에 진행하는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 1∼2학년 학생에게는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된다. 사과, 배, 포도(과일),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과채) 등 다양한 제철 품목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식사용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도 지원된다.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한다. 정부는 20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10만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독감 무료접종 청소년 대상도 13세에서 14세로 확대한다. HPV 무료접종 대상도 12~17세 여아에서 12세 남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한다. 경향신문은 27일 국내 외교 전문가들에게 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들어봤다.
전문가들의 총평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코리아 이즈 백(한국이 돌아왔다)이 완성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 회담 전 우려한 사항들이 현실화된 게 전혀 없었다”고 했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본을 먼저 가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로 가겠다’고 하고, 미국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 안된다’고 한 것은 도그마와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는 실용외교”라고 평가했다.
한·미정상회담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한 데 점수를 줬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새로운 미국과 나빠진 외교·안보 환경에서 한국식 접근법에 성공했다”며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개인적인 관계가 원활히 구축됐다. 개인적인 신뢰와 협력 모드가 구축된 게 최대 성과”라고 말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는 이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을 꼽은 전문가들이 많았다. 양무진 교수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은 신의 한수”라며 “이 대통령이 소위 분위기 메이커, 즉 회담의 분위기를 주도해 껄끄러운 의제가 상당히 희석됐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회담 의제로) 부각한 전략적 성과”라고 말했다. 하상응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는 시간에 주한미군 감축 등 관련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을 김정은 얘기로 완전히 다른 데로 돌렸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렛대로 활용하며 북·미 관계 개선 시 코리아 패싱 가능성 우려를 불식했다”고 말했다.
경제·통상 분야 논의도 긍정 평가했다. 전봉근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 국가라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줬다”고 말했다. 하상응 교수는 “관세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행이란 의견도 나왔다. 양무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이후 한 언행을 보면 오히려 문서화하지 않고 계속 협의하며 (내용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게 있다”며 “(공동합의문을 만들지 않은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정훈 교수는 “계속 논의하겠다 했으니 그것도 일종의 합의”라며 “힘이 강한 미국이 숫자로 밀어붙여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데 공동합의문을 내는 건 한국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상응 교수는 “공식문서화된 게 없는 게 다행”이라며 “트럼프는 언제든지 (문서를) 엎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데 대해서도 호평을 내놨다. 민정훈 교수는 “일본부터 들른 게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신뢰도 돈독히 하고, 미국 내에서도 한·일 관계를 관리하려는 한국의 선제적인 모습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부분이 한·미 정상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홍현익 전 원장도 “전략적으로 일본을 거쳐 간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양무진 교수는 “대북 제재 이행이나 북한 사이버테러 등이 합의문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이어갈 세부 논의는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곤 교수는 “관세협상과 안보 문제가 한·미 정상 간 해결된 건 하나도 없다”며 “매듭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난한 협상이 남았다”고 말했다. 민정훈 교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간 구축을 약속한 핫라인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효율적으로 한·미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 내에 생긴 것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동등할 수는 없지만 한·중 관계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하려면 이 대통령이 9월4일 (중국 전승절에) 중국을 가야 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나가는 모습이 미국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봉근 회장은 “국내의 갈등 요인이 (이 대통령이) 외교적 역량을 활용하는 데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외교에 대해선 여야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과학기술 투자에 상당 부분 힘을 기울였다.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원을 편성하고 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등 연구개발(R&D) 관련 예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됐다. 과학기술 투자를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도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 10조1000억원이 배정했다. 올해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넘게 늘었다.
우선 로봇·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전 산업 분야에 AI 도입하는 데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개발,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등 ‘피지컬 AI’ 분야에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피지컬 AI는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AI다. 완전자율운항선박(조선)·지능형 홈서비스(가전), 제조공정 자동화(팩토리)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중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집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도 만든다. 광주는 에너지·모빌리티(240억원), 경남은 기계·부품가공(400억원), 부산은 해양·항만(370억원) 등이다. 대구는 로봇·바이오, 전북은 AI 팩토리 거점으로 만든다. 대전은 과학단지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한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AI’ 중심지로 삼는다.
실생활에 쓰이는 제품에 신속하게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AX-스프린트 300’ 사업도 신설한다. 자동음향조절 마이크,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를 지원하는 데 총 9000억원을 쓴다. 정부 부처가 제품별로 10~40억원을 출연·보조하고, 2000억원은 융자 지원하는 식이다.
AI 인재 양성·인프라구축 등 기반조성에도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AI·AX 대학원을 기존 19개에서 24개로 늘리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도 5개에서 13개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도 1만5000장을 추가구매한다.
R&D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19.3% 늘린 35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했던 2023년 당시 26조5000억원 보다 8조8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주요 산업 분야별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연 750만원 규모의 박사우수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첨단인력 3만3000명을 확보하는 데도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신진 연구자의 연구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풀뿌리 소액 연구도 2000개 신설한다.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조성에도 1조원을 투입한다. 향후 5년간 펀드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태펀드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첨단산업 분야에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육성에 6000억원을 쓰고, 재창업기업를 지원하는 등 유망 중소·벤처 기업 운영을 적극 뒷받침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피지컬 AI’는 한국이 선도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이례적으로 AI 관련 예산을 3배 이상 늘렸다”면서 “AI위원회 등 비공식회의체를 통해 집행 과정을 빡빡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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