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싱앱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26일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사진)과 한정 국무원 부주석을 만나 고위급 교류를 이어갔다. 특사단은 한·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중국 측에 요청했다.
자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특사단을 만나 “특사단 방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중은 옮겨갈 수 없는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이며 1992년 수교 이후 33년간 양국 관계 발전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한관계가 우호적이면 양측 모두 이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손해를 본다고 강조했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손을 맞잡고 양국 관계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자오 위원장은 특사단이 이번 방중 기간 만난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중국 권력 서열로는 시 주석과 리창 총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박 단장은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공감대를 이뤘고 이제 이를 구체화해 성숙시켜야 할 단계에 있다”며 “최근 몇년간 한·중관계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특사단 방문을 계기로 정상 궤도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교류와 우호 증진, 경제·문화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국이 양국 관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사단은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한정 부주석도 만났다. 한 부주석은 “중국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원한다”면서 “그래야만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지역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한 부주석은 상하이에서 40여년간 근무하며 양국 교류·협력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 “특히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보전·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24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특사단은 끝내 시진핑 주석과는 면담을 하지 못했다. 시 주석은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접견한 전례가 있다.
박 단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측은 일정상의 이유라고만 설명했다”며 “구체적 배경은 해석과 분석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방중의 세 가지 주요 성과로 서울대·베이징대 공동연구를 통한 반중·혐한 정서 원인 규명,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다롄 당안관 자료 열람 협조, 한·중 FTA 2단계 협상 마무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또 “희토류 등 핵심광물 협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타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표는 자제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여서 서방 견제 성격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활동 준비상황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26개국 국가 원수 및 정부 최고지도자가 기념행사에 참여한다”며 김 위원장 등 참석자 명단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훙 부장조리는 관련한 기자 질문을 받고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우리는 김정은 총서기(총비서)가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의 시기 중·조(중·북) 양국 인민은 서로 지지하고 함께 일본 침략에 맞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과 인류 정의 사업의 승리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며 “중·조의 전통적 우호를 잘 지키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정의 굳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중국 측 발표와 거의 비슷한 시각에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초청으로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체류 기간과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북·러 밀착 강화로 한동안 멈췄던 북·중 정상외교가 재개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는 각각 정상회담을 한 적은 있지만 여러 외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한 사례는 없었다.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북·중관계가 가까웠던 1954년 10월 1일 내각 수상 자격으로 톈안먼 망루에서 마오쩌둥 주석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했고 1960년대에는 제3세계 비동맹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전승절 참석은 북한의 외교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은 한·미·일 협력에 맞선 북·중·러 연대를 부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지 불과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의 방중이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두고 러시아에 협상을 압박하며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러시아는 응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 해군력과 연계된 미국 조선업 부흥에 한·미가 협력하는 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일본과는 역사 문제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만해협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인접한 동중국해에서는 영유권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톈안먼 광장에서 70분간 진행되는 이번 열병식은 1만명 이상의 군인과 45개 부대가 동원된다.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비롯한 각종 최신 무기가 공개될 예정으로,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과 무기 현대화 성과를 과시하는 자리다.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뿐 아니라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사건 관계인에게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영장 청구서를 복사해 받아가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관계인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경찰관들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잊은 채 자신이 일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개인적 친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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