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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온라인강의 한·일 국민 10명 중 7명 “트럼프 비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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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13:22 2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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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온라인강의 한국인 ‘미 불신’ 30%로 상승‘일 호감’은 52%로 첫 과반일본인 절반이 “한국 싫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일본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일본 호감도는 올랐지만, 일본의 대한국 호감도는 떨어졌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API),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제1회 한·미·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3개국 기관의 조사 시점은 각각 8월 중순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전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가’라는 물음에 한국 응답자의 30.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EAI가 별도로 진행한 여론조사(18.2%)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응답자의 44.7%는 미·일관계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긍정적’(23.6%)을 앞질렀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한국(73.1%)과 일본(70.1%) 모두 높았다. 고율의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한국 80.9%, 일본 76.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규모 대미투자를 약속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 응답자의 55.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중국에 대한 위협감은 커졌다. ‘중국이 군사적 위협이다’라고 답한 한국 응답자는 73%, 일본 68.7%, 미국은 58.6%였다. ‘한·미 동맹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한국 응답자의 56.1%가 동의했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한국은 78.8%, 일본은 51.7%였다.
한·일의 상호인식은 엇갈렸다. 2013년부터 진행된 EAI 조사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올해 처음 절반을 넘어 52.4%였다. 반면 일본은 2015년(52.4%) 이후 10년 만에 한국에 대한 ‘비호감’(51%)이 절반을 넘었다. 일본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감’은 10.5%, ‘비호감’ 39.2%였다. 손열 EAI 원장은 “이 대통령과 진보정권에 대한 일본인들의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고, 계엄·탄핵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극화 경향도 나타났다.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 51.1%가 일본이 ‘비호감’이지만,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22.7%가 ‘비호감’이라고 답했다. 보수라고 밝힌 20대 남성의 89.9%는 일본을 ‘호감’이라고 답했지만, 진보라고 밝힌 30대 여성은 40.4%만 ‘호감’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8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일본과 미국 조사는 각각 API와 YouGov가 진행했다. 일본은 지난 19~20일 만 12세 이상 1037명, 미국은 8~19일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승리해서 내려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 저희 투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29일 오후 3시45분쯤 경북 구미 4공단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옵티칼) 공장 지붕 위로 5t 크레인이 올랐다. 지난해 1월8일 9m 높이의 공장 옥상에 자신을 가둔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41)를 지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다.
두 번의 겨울과 두 번의 여름을 지붕 위에서 보낸 박씨에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손을 내밀자 박씨는 연신 눈물을 훔쳤다. 꽃 모양이 그려진 분홍빛 ‘고용승계’ 팻말을 지나 땅 위를 밟은 박씨에게 ‘정혜야 수고했다’ 등의 함성이 쏟아졌다.
옵티칼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고공농성 600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은 해제됐지만, 고용승계를 향한 이들의 투쟁은 땅 위에서 계속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옵티칼 공장 앞에서 ‘정부의 옵티칼 노사교섭 개최 약속, 먹튀방지법 약속 선언 및 고공농성해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장 지붕에서 내려온 박씨는 “1년 8개월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고공에서 농성할 줄 몰랐다”면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싸워준 동지가 있어 버틸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아직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더는 고공에 오르는 동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폐쇄된 공간에 오랜 시간 농성을 벌였던 박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곧장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그룹의 자회사다. 2004년 구미 외국인투자지역에 공장을 지으면서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특혜였다.
하지만 회사는 2022년 10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배진교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정의당 권영국 대표,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옵티컬 문제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가진 권한을 아끼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고노동자와)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입법공청회 등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를 국회로 불러내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함께 나서 노동자를 배신하고 팽개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고공에서의 투쟁은 땅의 투쟁으로 이어진다. 이제는 더 치열하게, 더 넓게 싸울 것”이라며 “600일의 투쟁에서 얻은 힘과 연대를 발판 삼아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29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해 벌금 5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카카오그룹 총수이자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는데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본 건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의 혼란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양형기준 등에 따르면 부당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7~11년 이상의 형인데, 불공정거래 규모가 매우 크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현행법상 최고 수준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같은해 2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본다. 카카오가 이 같은 시세조종을 통해 당시 약 5770억원의 현금, 약 4339억원의 가처분자산을 보유하던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측은 카카오의 정당한 경영활동이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확보 수단인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 매수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카카오 측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최후진술에서 “단 한번도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불법적 일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결심공판 직전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27일 시세조종으로 의심받는 거래만 특정해 기재한 기존 공소장에 모든 거래 행위를 추가하겠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맞도록, 빠졌던 거래를 모두 추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금 시점에서 심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여러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김 위원장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주요 외신들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승리” “한국이 긴장을 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SNS에 한국의 정치 상황에 불만을 제기하는 듯한 글을 올려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비판했지만, 회담에서는 긴장감을 피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회담 내내 긴장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과 그의 팀은 정상회담 전 긴장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BBC는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젤렌스키와 같은 상황을 피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카드가 없다”며 몰아붙여 ‘외교 망신’을 준 것과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이 대통령의 우호적인 태도가 회담의 긴장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의 장식을 칭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자고 제안하면서 적대적인 백악관 회동의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은 적어도 오늘의 회담에서는 무사히 돌아왔고, 농담을 나누며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키기까지 했다. 이것만으로도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백악관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환심을 사려는 태도 때문만은 아니었다”며 “이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수사를 의도적으로 활용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안보 우선순위를 정립했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이 방미 전 일본을 방문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3자 협력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일본을 방문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한 것을 그 예시로 들었다.
다만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민감한 주요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BBC는 “이번 회의는 양국 관계의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에 관한 질문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불화를 해소하려 노력했지만,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질책한 것은 두 정상이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외신들은 이번 회담에서 나온 북한과 관련한 언급에도 주목했다. WP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외교적 협력을 가속하려는 의지에 있어서 대체로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의 가장 민감한 현안에 끼어들려는 듯 김 위원장을 거듭 언급했다”며 “이 대통령은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놀라운 장면이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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