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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주 국힘 새 당대표에 ‘윤 어게인’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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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12:42 1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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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의원(56·사진)이 26일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적극 끌어안은 결과로, 국민의힘이 친윤석열당으로 퇴행했다고 평가된다.
장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대표로 선출됐다. 직전 대선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며 이변을 만들어냈다. 장 대표는 결선투표에서 총 22만302표(50.27%)를 얻어 김 후보(21만7935표·49.73%)에게 2367표(0.54%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20% 비중인 국민여론조사에서 3만4901표(39.82%)로 김 후보(5만2746표·60.18%)에게 졌지만, 80%를 차지하는 당원 투표에서 18만5401표(52.88%)를 확보해 16만5189표(47.12%)에 그친 김 후보를 제쳤다. 선명하고 일관된 반탄 기조를 앞세워 강성 당원 표심을 결집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22일 본경선에서도 장 후보(36.85%)가 당원 투표 1위를 토대로 김 후보(31.54%)와 조경태(17.57%)·안철수(14.04%) 후보를 이긴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국민의힘이 도로 윤석열당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장 대표는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걸 바치겠다”고 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극우의 힘’을 넘어 ‘내란의 힘’으로 옮겨갔다”며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 항소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29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잃게 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7대4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 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그러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에 항소해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10월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효력도 그때까진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 절차를 밟으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보수 성향이 최종 판단을 바꿀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전세계 수입품에 10% 기본관세를,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별도 관세 조치도 IEEPA에 근거해 이뤄졌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관세를 이용해 했던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미국 법원 판결에 근거해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특정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적었다. 그는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는 민생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과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대적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 대표가 오찬에서 “당·정(민주당·정부)이 한 몸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뛰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익을 위해 여야가 잘 협조해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다”며 “정 대표가 마이크를 잡으니 이 대통령께서 직접 이름을 연호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지목하며 악수를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정 대표를 제외한 일대일 회동을 추가 제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잘 해달라’는 말씀 안에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관계를 잘 만들어가자는 당부가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은 회담·순방 결과를 설명드리는 자리에서 여야 대표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왔고 지금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이날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민주당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석 전, 9월25일 본회의 예정인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나 충돌이라기보다 서로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의견을 모아보지만 최종 단일안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결과적으로 지도부가 그중에 선택해 정부조직법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한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선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이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본격화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중심으로 하는 원자력 협력 프로젝트, 일명 ‘MANGA’(Make America Nuclear power Great Again)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1건의 계약·MOU 중 절반이 넘는 6건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1500억달러 규모)는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FDI)”라며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대미 투자액인) 3500억달러 펀드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의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4자 간 MOU를 맺었다. AWS는 현재 데이터센터 등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7억달러(약 9800억원)를 투자하는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엑스에너지와 함께 2039년까지 차세대 SMR인 ‘Xe-100’을 60기 이상 지어 5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은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등 이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협력하게 된다.
한수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의 고순도·저농축 우라늄 생산 기업인 센트러스에너지와 함께 우라늄 농축 투자 협력에 관한 3자 간 MOU를 체결했다. 한수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센트러스에너지가 미국에 지을 예정인 우라늄 농축 설비에 공동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삼성물산·두산·한수원, 텍사스주 ‘에너지 복합센터 건설’ 참여
삼성물산과 두산, 한수원은 미 에너지 개발사인 페르미아메리카가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첨단 에너지 복합센터 건설 사업 ‘인공지능(AI) 캠퍼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세계 최대 규모(11GW)의 전력을 공급하는 이 에너지복합센터는 대형 원전 4기를 비롯해 SMR, 가스 복합화력·태양광 발전 등 전력 공급 기반시설과 AI 데이터센터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트라피구라, 토털에너지스와 각각 중장기 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가 가스공사에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이 공급하는 LNG는 연 330만t 규모다. 트라피구라는 미국 최대 LNG 수출 기업인 셰니에르가 텍사스주에서 생산하는 LNG를 한국에 공급한다.
이 밖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고려아연이 중국과 북한, 이란,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게르마늄을 제련하면 록히드마틴이 ‘생산물 우선 확보권’(off-take·생산 전부터 제품 일부를 미리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 계약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이를 위해 울산 온산제련소에 약 1400억원을 투입해 게르마늄 공장을 신설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에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서 수신란에는 ‘대통령’, 참조란엔 ‘법무부 장관’이 적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회기 중에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에 따라 관할 법원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낸다. 요구서는 특검(검찰),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한다. 다만 특검 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특검팀은 제안 설명을 누가 할지를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권 의원이 전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체포동의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 권 의원이 한 총재에 대한 경찰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윤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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